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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령인구 감소·수도권 대학 선호에 따른 지방대학 위기◇ 초저출산이 본격화된 ’00년대 출생자들의 대학 입학 시기가 되면서, ’21년을 기점으로 대학 입학연령(만 18세) 인구가 입학정원*에 미달(’21년 기준 총 4만86명 미충원)하기 시작○ 수도권 소재 대학 선호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미충원 인원 중 75%가 비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등 지방대학의 위기는 심각한 수준◇ 최근에는 비수도권 지방대학의 위기를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없어진다’는 표현으로 대변하는 상황▲ 대학 입학 정원 및 입학인원 (추계)※ 입학인원은 ’21년까지는 실제 입학생, ’22년 이후는 추계치□ 지방대학 인재 유출에 따른 지역 위기 상황 심화◇ 미충원으로 인해 재정적 한계에 직면하는 지방대학이 증가하며, 폐교 위기 대학 증가 등의 우려가 발생○ 이는 지역 경제 위축 및 공동화 현상을 야기하는 한편, 교육의 질 저하로 인해 수도권 대학 선호 현상이 가속화되는 구조* 전북 남원시는 ’18년 서남대 폐교 이후 주변상권 침체 및 원룸촌 공동화 현상 발생◇ 한편 지역대학을 졸업한 인재들이 구직단계에서 다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2차 유출도 증가하면서 지역의 위기가 심화되는 양상○ 수도권에 양질의 일자리 집중*에 따라 지역의 청년인재 유출이 가속화되고, 다시 지역 일자리 감소 → 지역 인구감소 → 지방대학의 위기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형성* 매출 1000대 기업 : 서울 554, 경기 174, 인천 36, 비수도권 264개(’20년 기준)○ ’18년 기준 수도권에서 대학을 졸업한 학생 중 수도권에서 취업한 비율은 88.3%이며, 지방대학을 졸업하고 수도권에 취업한 비율도 39.5%에 이르는 등 지방인재의 수도권 유출 문제는 심각한 상황**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감사보고서’ 일부 발췌(’21.7월, 감사원)▲ 고등교육기관 졸업생의 취업소재지□ 정부는 지역-대학-산업 간 상생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 정부(교육부)는 위와 같은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20.3월부터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대학과 지역경제 상생 지원에 나선 상황◇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은 지자체·대학·지역혁신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에서 자체 선정한 지역 핵심산업과 관련해, 대학교육과정 개편, 기업의 R&D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 연구소, 상공회의소,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지구‧특구‧단지 관리 기관 등○ 선정 권역별로 5년 간 연평균 300~500억 수준의 재정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며, ’20~’21년 4개 권역을 선정한 데 이어 올해 2개를 추가하고, 최종적으로 비수도권 전역으로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 한편 해당 지역에서는 시·도간 협력범위부터 핵심산업 선정, 참여대학 및 기관의 범위, 사업계획 수립·추진까지 지역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추진현황 >지자체핵심분야대학지역 혁신기관광주·전남(‘20년 선정) 에너지신산업 미래형운송기기전남대(총괄), 목포대(중심) 등 15개 대학49개울산·경남(‘20년 선정)스마트제조엔지니어링 스마트제조 ICT 스마트공동체미래모빌리티저탄소그린에너지경상국립대(총괄), 창원대(중심), 경남대(중심), 울산대(중심) 등 13개 대학41개충북(‘20년 선정) 제약바이오 정밀의료·기기 화장품·천연물충북대(총괄), 한국교통대(중심) 등 15개 대학48개대전·세종·충남(‘21년 선정)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 모빌리티 ICT충남대(총괄), 공주대(중심) 등 24개 대학68개□ 지자체는 지역기업 맞춤형 인재 육성 시책을 추진◇ 지자체는 정부 차원의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에 참여하는 한편, 지역기업에 맞는 인재를 공급하기 위한 대학-기업과 자체적인 협력체계 마련도 병행 중인 상황< 지자체별 추진 시책 내용 >◇ 부산시시는 지난 14일 동명대(부산), 경상국립대(경남진주)와 동명대 부지에 경상국립대 동물병원 부산분원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 동명대는 내년에 반려동물대학을 신설하여 전문인력을 양성, 지역의 반려동물 산업육성을 추진할 방침◇ 대구시대구혁신아카데미 사업으로 로봇, 미래형차, ICT, 의료 등 미래신산업 분야 인재육성을 위해 교육생을 선발, 현장실무교육(5개월) 및 채용중심형 기업 인턴과정(3개월)을 추진, 높은 취업률(1기 84%, 2기 77%, 3기 80%)을 기록 중○ 아울러, 경북도와 함께 ‘디지털융합부품’을 핵심분야로 23개 대학이 참여, 공유대학 학사구조를 마련하고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사업을 추진할 계획◇ 전남도지난 3월 글로벌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대학과 실무협의체를 구성, 해상풍력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방안을 논의하고 하반기 업무협약을 할 계획◇ 전북도지난 17일 지역 내 대학과 혁신기관이 모여 지역소멸과 지방대학 위기 해소를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 향후 지역산업 발전에 맞는 과제 발굴·추진할 방침□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청년층의 수도권 이동은 결국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목○ 지역인재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졸업 후 취업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정착이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강조◇ 정부와 자치단체는 지역인재를 채용한 지역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국·공유재산 지원, 규제특례 등 전폭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로 지역에 정착하도록 지원○ 지역대학을 졸업해 지역기업에 취업한 청년인재에 대한 주거 지원, 일정기간 이상 지역기업에 근무를 이어간 직원에 대한 우대 혜택 부여 등 보다 과감한 지역 정착의 유인을 제공할 필요◇ 한편 지역대학은 지역 핵심산업 관련 교수·연구진 확보, R&D 투자 확대 등 해당 분야 ‘특화대학’으로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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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인력 공급 전망 : 생산가능인구 증가폭이 크게 둔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3.)참고◇ 지난 3일 고용노동부는 미래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고 전망치를 제시하는 ‘2020~2030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발표◇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는 ’30년까지 약 134.4만명 증가하지만 증가폭은 크게 둔화되고 ’18년부터 감소 전환된 ‘15∼64세 인구’는 감소폭이 확대되어 320.2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15세이상 생산가능인구 증감(천명) : (’00-’10)4,633 (’10-’20)3,960 (’20∼’30p)1,34415∼64세 생산가능인구 증감(천명) : (’00-’10)2,666 (’10-’20)1,175 (’20∼’30p)-3,202○ 연령별로는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청년층(15~29세) 비중은 14.7%(-5.2%p)로 급격하게 낮아지는 반면, 50세 이상 장년층 비중은 55.0%(+9.2%p)로 크게 높아질 전망▲ 생산가능인구 증감 (천명)▲ 연령별 인구 비중 (%)◇ 은퇴 시기 연장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등으로 증가세를 유지하던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30년까지 약 74.6만명 증가○ ’25년을 정점으로 줄어들고 ‘15~64세’는 감소(-125.1만명)할 전망※ 15세이상 경제활동인구 증감(천명) : (’00-’10)2,805 (’10-’20)3,056 (’20∼’30p)746○ ‘1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은 베이비붐세대가 65세로 편입되는 ’24년 정점(63.5%)을 찍은 뒤 감소세로 전환될 전망(-0.2%p)※ 고용부는 30·40·60대 등 모든 연령대의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에도 불구, 참가율이 낮은 고령층 비중이 높아져 전체 참가율은 하락할 것으로 분석◇ 생산가능인구는 만 15세이상 인구를 말하며 한 나라의 노동력 규모를 나타냄○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취업 의사를 갖춘 사람인 ‘경제활동인구’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됨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생산가능인구)▲ ’20~’30년간 경제활동인구 증감(천명)▲ ’20~’30년 경제활동참가율 증감(%p)□ 인력 수요(취업자) 전망 : ’25년을 정점으로 감소 전환◇ 15세 이상 취업자는 `30년까지 98.4만명 증가하나 고령층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25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전망▲ 취업자 및 고용률 전망◇ 산업별로는 서비스업 중심의 취업자 증가(+113.1만명)가 지속되는 한편, 제조업 취업자는 감소로 전환(-2천명)○ 서비스업 중 보건복지업(+78.1만명)과 정보통신업(+13.5만명), 전문 과학기술(+11.5만명)은 증가*하는 반면, 전통서비스업인 도소매업(-14만명)은 자동화, 온라인화 및 제조업 둔화로 감소 전망*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돌봄 수요 증가와 디지털 뉴딜 등 기술혁신 및 정부정책의 영향○ 제조업은 전자(+9만명), 전기(+5만명), 화학(+1.7만명) 등은 증가*하고, 자동차·트레일러(-8.8만명)는 친환경차 개발 및 상용화 확대로 내연기관 부품 중심으로 크게 감소* 메모리 반도체 생산 증가, 축전지 및 소부장 관련 소재 설비 수요 증가의 영향◇ 직업별로는 고숙련의 전문가가 보건 및 사회복지, 전문과학 관련 직업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60.9만명) 하는 반면,○ 현재도 감소하고 있는 판매직(-13.2만명)은 고령화, 비대면화 등의 영향으로, 기능원(-4천명), 기계조립(-11.3만명)도 자동화 등의 영향으로 감소□ 기술혁신을 반영한 수정 인력수요전망(’20~’35)※ 기준전망(중장기 인력수급전망) 대비 ‘기술혁신(디지털 혁신)으로 인한 국내외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경제가 발전한 상황’을 추가로 가정(혁신전망)하여 `35년까지의 인력 수요를 전망◇ 기술혁신을 반영한 인력수요 전망에 따르면 산업 및 직업별 일자리 구조변화의 흐름은 비슷하나 속도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35년에는 기준전망보다 15.4만명이 추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초반에는 빠른 디지털, 자동화로 취업자 수가 기준전망보다 적지만 ’26년 이후 성장률 효과 등으로 기준전망보다 많아지고, ’28년 이후 완만한 속도로 둔화▲ 시나리오별 취업자 수 전망결과(2020년~2035년, 천명)※ 취업자 증가 확대는 자동화, 온라인화로 인한 취업자 감소보다 경제성장에 따른 산업 성장 및 신산업 창출로 취업자 증가 요인이 더 크게 작용◇ 산업별로는 ICT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기준전망 대비 크게 증가하나,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자동차, 운수업 등은 감소○ 정보통신, 전문과학 등은 자동화에 따른 대체보다 산업 성장으로 인한 설비 투자 및 수요가 더 큼에 따라 증가가 확대되고,○ 도소매, 자동차, 운수업 등은 자동화, 트렌드 변화(친환경 관련, 비대면 등) 등이 산업 성장보다 크게 나타나 감소가 확대◇ 직업별로는 디지털 혁신으로 전문과학, 정보·통신 관련 업종 전문직과 고령화로 인한 보건복지 서비스직을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 반면 온라인·자동화로 일자리 대체 가능성이 높은 판매직, 기계조립, 단순노무 등은 감소 전망□ 정책적 시사점◇ 향후 노동시장은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 등으로 종전에 없던 ‘공급제약’과 ‘고용구조의 급속한 재편’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공급제약 극복을 위해 일하는 방식 유연화, 일 경험 정보를 통한 취업지원 강화 등으로 비경제활동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층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경력단절 예방 인프라 개선, 장년층의 일경험 활용 확대 등으로 대상별 노동력 활용방안 개선이 필요◇ 고용구조의 급속 재편에 대한 대응으로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안전망 강화와 노동이동 및 교육훈련 지원강화가 필요○ 일자리의 생성·소멸·이동을 모니터링 및 지원할 수 있는 고용서비스 강화와 실업·은퇴 등의 생활보장을 위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확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직무대체 등 노동 이동에 대응한 직무연계, 직업능력개발, 일자리 매칭 등 지원체계 구축과○ 신기술, 고숙련 인력 수요 확대에 대비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적자본에 대한 양성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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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고령친화산업 개요 및 육성 필요성◇ 우리나라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을 통해 ‘고령친화산업’을 고령친화제품(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을 연구·개발·제조·건축·제공·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으로 정의○ 일반적으로 산업을 의료서비스·기기, 의약품 등과 같이 특정기술 또는 사업영역으로 구분하여 정의하는 것과 달리, 고령친화산업은 수요자의 특성을 기준으로 하여 산업적·복지적 특성을 동시에 가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노인인구 비중이 ’19년 9.1%(약 7억명)에서 ’40년 14.1%, ’67년 18.6%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20년부터 인구의 약 15%를 차지하는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가 고령인구에 포함되면서 고령층의 소비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측◇ 세계적인 고령화 추세와 경제력을 갖춘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인구로의 편입이 고령친화산업의 성장 기회로 작용하고 있음○ 노인의 건강관리에 관여해 건강수명 증가에 기여하고 노인고독사, 자살, 학대 등 노인관련 사회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수단으로 부상▲ 세계와 한국의 고령인구 구성비 추이▲ 세계와 한국의 생산연령인구 구성비 추이□ 주요국의 고령친화산업 육성 동향◇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로 주요국가들도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는 가운데, 첨단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스마트 케어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 글로벌 스마트 케어 시장은 ’19년 8,328억 달러에서 ’25년 10,217억 달러로 연평균 3.9% 성장할 것으로 전망※ 스마트케어 제품(케어보조 용품/기기) : (’19) 3,224억 달러 → (’25) 3,845억 달러스마트케어 서비스(홈/시설 케어) : (’19) 5,104억 달러 → (’25) 5,922억 달러◇ 주요국에서는 고령친화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케어 구현을 위한 선제적인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투자를 진행하는 상황< 주요국 고령친화산업 추진 주요 내용 >국가주요내용일본▹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Society 5.0을 제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로봇 등에 의한 스마트한 생활지원을 추진▹로봇개호 기기개발 5개년 계획(’15~‘20) : 고령자 일상생활 지원 6대 분야 선정(이송, 이동, 화장실, 모니터링·소통, 목욕, 케어)▹과학기술진흥기구(JST) 고령화 대응 R&D(‘16~‘20) : 고령자 인지능력 감퇴 최소화, 독립적 생활지원을 위한 ICT/IRT 활용기기·서비스·시스템 개발▹치매 노인환자 심리 치료용 로봇 파로(Paro)를 개발, 유럽·미국까지 상용화유럽▹건강노화전략 및 활동계획(‘12~’20) : 고령자의 건강노화지원 환경구축, 건강 및 장기요양 시스템 구축 추진▹능동형 생활지원 프로그램(The Active and Assisted Living Joint Programme, AAL JP) : ▴노인층의 건강관리 제품개발 및 의료의 질 향상(‘07~’13),▴고령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ICT 기반 솔루션 개발(‘14~‘30) 추진▹벨기에는 간호 보조로봇 조라(Zora)를 개발, 노인 보호시설에서 함께 거주하며 재활운동과 정서적 활동을 보조중국▹‘스마트 양로’ 개념 제시(‘10~’14) : 중국 노령화업무위원회에서 양로 서비스의 정보화를 제기, 전국 스마트 양로 실험단지 형태로 전개▹‘인터넷+행동계획’발표(‘15~’18) : 12개부처와 정보혜민사업을 실시, 스마트 양로 산업을 공식 국가사업에 포함▹스마트 양로산업(‘19~) : 공사, 기업, 보험사 중심의 IT+서비스 융합 모델 출시□ 정부는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 정부는 ’06년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제정을 통해 산업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고령친화산업센터를 지정하여 고령친화산업 발전방안 마련, 조사·연구, 우수제품 인증, 산업체 지원 등을 수행* 고령친화산업의 범위, 전문인력 양성, 지원센터 설립, 우수제품 지정 등 내용 포함○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연계된 고령친화용품 지원을 중심으로 산업 및 시장이 성장해 왔으나, 산업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전략의 부재로 크게 주목받지 못한 실정◇ ’19년에 들어서 기재부 주관의 인구정책 TF를 구성하여, ‘고령 친화 신산업 육성’을 과제로 선정하였고,○ ’20.8월 제2기 인구정책 TF에서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에서 과제내용을 구체화 하면서 본격적으로 육성을 추진<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 주요 내용 >기본방향주요과제성장기반 조성‣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바탕으로 산업 분류체계 재정립‣ 「고령친화산업진흥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업육성 전담기업성장 주기별 지원체계 구축‣ (R&D) 소비자 중심 제품·서비스 개발 위한 ‘리빙랩’ 운영‣ (자금) 고령친화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우선지원‣ (판로) 고령친화 우수제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도입‣ (컨설팅) 아이디어부터 사업화까지 컨설팅 지원체계 구축유망산업 발굴 및 육성‣ (의료) 비대면 돌봄서비스 개발‣ (돌봄·자립) 돌봄로봇 700대 연내 보급 완료‣ (주거) 민간 건축물 BF(Barrier Free) 인증 의무화 확대‣ (식품) 가정간편식 등 고령친화식품 및 관련 서비스 개발◇ 아울러 ’21.7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 2.0’을 통해 ’25년까지 스마트 의료 및 돌봄 인프라 구축*에 4000억 원을 투입할 방침* 스마트병원 선도 모델을 확산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욕창 예방·배설 보조, 식사보조, 이동보조기구 탑승 보조 등을 할 수 있는 돌봄 로봇 등을 개발□ 자치단체는 스마트 케어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 케어 시장이 급부상하면서,○ 자치단체에서는 스마트 케어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 자치단체별 주요 추진 사업 내용 >○ 부산시북구, 부산대학병원, 사회적협동조합, 민간기업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23년까지 ‘스마트케어 서비스 모델 실증사업*’을 추진* 고령층이 직접 참여하여 수요자 맞춤형 스마트 케어 서비스 모델의 효과를 검증하고, 이를 다양한 돌봄과 의료체계에 연계○ 광주시전남·북과 연계하여 노화질환 대응용 첨단의료기기의 사업화를 위한 ‘초광역 협력 웰에이칭휴먼헬스케어밸리 조성’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 경기성남시성남 시니어산업혁신센터에서 ’16년부터 고령친화제품·서비스의 개발과정에서 고령자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한국시니어리빙랩*’을 운영* 제품개발에 고령자들의 요구와 평가를 반영하는 형태의 소비자(시니어)-생산자(기업)-연구자가 연결된 혁신적인 기업지원 방식□ 정책적 시사점◇ 전문가들은 복지서비스의 효과성과 국가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우리나라 고령친화산업도 스마트 케어로 전환에 집중해야 함○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기업체들이 기업 규모에 구애받지 않고 끊임없이 혁신할 수 있는 지원 인프라 및 생태계 구축이 필요함을 주장○ 기존의 연구시설 중심에서 실제 서비스가 사용되는 요양시설, 요양병원 등 현장중심의 리빙랩(실증) 확대를 통해 임상적 효과성과 경제성까지 검증할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 한편, 일각에서는 서비스 대상인 고령자들의 디지털 문해력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단순하고 사용하기 쉬운 디자인과 익숙한 기기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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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 기록◇ 지난 4~5일 실시된 제20대 대선 사전투표율은 36.93%(선거인 수 4419만7,692명 중 1632만3,602명 투표)을 기록○ 지역별로 최고는 전남(51.45%), 최저는 경기(33.65%)로 나타남▲ 지역별 사전투표율◇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 전문가들은 타 선거 대비 대선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도○ 장소에 구애받지 않은 편의성 등이 원인이라고 분석○ 다만 아직까지 사전투표율과 최종 투표율 간 일관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아 최종 투표율도 최고치를 기록할지는 예측 곤란▲ 역대 선거 사전투표율□ 격리자 등의 사전투표는 혼란 발생◇ 5일 17시 이후 격리자 등이 각 사전투표소로 일시에 몰림에 따라 대기줄이 길어지면서 각종 혼란이 발생○ 또한 문자메시지 확인, 본인여부확인서 작성을 거쳐야 하는 등 투표 절차에 상당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대기시간·인원이 증가* 사전투표소는 3,562개소로 본투표일(9일) 투표소 14,464개소의 1/4 수준, 5일 0시 기준 재택치료자는 102만6000명으로 확인◇ 특히, 투표용지를 투표사무원이 걷어 투표함에 대리 투입하는 방식에 대해 유권자들이 거세게 항의하는 등 현장 혼란 발생○ 이에 따라, 선관위는 18시 15분경 확진자 등의 사전투표를 투표소 내에서 실시하고 직접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절차를 변경◇ 기존투표소 밖 외부 임시기표대에서 투표격리자 등 여부 확인(외출허용 문자메시지) → 본인확인(신분증, 본인여부확인서 작성) → 투표용지 수령(투표사무원이 일괄 배부) → 기표(외부 임시기표대) 및 용지 봉투 투입 → 투표함 투입(투표사무원이 일괄 수거 투입)◇ 변경일반인 투표 종료 후, 투표소 내에서 투표(방호복 착용 투표사무원만 투입)격리자 등 여부 확인(외출허용 문자메시지) → 본인 확인(신분증, 본인여부확인서 생략) → 투표용지 직접 수령 → 기표(투표소내) → 투표함 직접 투입□ 투표사무원으로 종사한 지자체 공무원들은 민원 대응에 고군분투◇ 투표사무원으로 투입됐던 지자체 공무원들은 유권자들의 항의에 대응하는 등 늦은시간까지 고군분투하였음○ 현장 공무원들이 투표 방침에 대해 대신 사과하는 모습도 곳곳에서 연출되는 한편, 혼잡 상황으로 인해 감염위험에도 일부 노출* 투표사무원 참여 후 코로나 양성반응 확인 사례도 보고됨(경기 오산시)◇ 일부 공무원들은 이러한 상황을 예견하고 선관위에 건의한 바 있다면서 본투표에 대비한 대책 마련을 요구○ 또한, 노조차원에서 선관위에 항의하려는 움직임도 일부 보이는 상황< 지자체별 현장 분위기 전달 내용 >◇ 전국 공통격리자 등이 몰리고, 복잡합 투표절차로 투표 대기시간이 길어지며 격리자 등의 항의가 속출하고, 투표를 포기하고 귀가하는 사례도 발생하였으며, 투표함에 투표하지 못하는 절차에 대해 유권자들이 강하게 반발◇ 대구여느 선거때보다 높은 사전투표율과 임시기표소까지 추가로 운영함에 따라 투표 사무인력이 분산되어 투표진행이 더욱 지체됨◇ 인천격리자 등은 대부분 야외에서 대기, 일부 대기가 많은 투표소에서는 2시간 넘게 야외에서 대기하기도 하여 불만이 제기◇ 대전적은 임시기표소(1~2개)와 본인확인서 작성 등 투표 대기시간 증가, 투표함에 직접 넣지 못하는 문제로 다수의 민원이 발생◇ 대구기존 사무인력만으로도 진행이 벅찬데, 여느 선거보다 높은 사전투표율과 임시기표소의 추가 운영으로 투표 사무인력이 분산되어 투표진행이 더욱 지체됨◇ 경기방호복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현장 혼란으로 착용할 시간조차 부족해, 방호복도 없이 빗발치는 항의에 대응하는 등 안쓰러운 상황 연출◇ 경남갑작스러운 선관위의 투표절차 변경으로 방호용품을 지급받지 못한 일선 담당자들이 마스크를 두 장씩 겹쳐 착용하고 투표사무원에 종사하는 등 감염 위험을 무릅쓰는 상황이 발생, 별도 투표소 운영 필요에 대한 여론이 많았음⇒ 본투표와 6월 지방선거 대비 이번 사전투표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해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개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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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제언3. 교육지원 정책◇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 확대에 대비한 언어교육 제공○ LA학생의 73.8%가 라틴계로 백인은 9.6%에 불과하다. 이어 아프리카계 7.1%, 필리핀계 1.6%, 필리핀을 제외한 아시아계 3.3%의 인종 분포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교육구는 8만6천 명 정도의 학생들에게 이중언어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존 아담스중학교는 인종과 상관없이 영어 구사 수준에 따라 분류하여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학생 중 30명은 모국어 수준으로 두 가지 이상의 언어를 구사하는 학생, 173명은 모국어 외에 영어가 제2외국어인 학생, 319명은 모국어만 사용하며 영어가 불가능한 학생, 나머지는 모국어 외에 제1 외국어가 영어이지만 모국어만큼 수준급인 학생으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도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학생들의 교육 현장에서 모든 불평등한 요소 제거를 위해 LA통합교육구에서 진행하는 이중언어 교육과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 이중언어 프로그램도 야간과 주말, 원격교육 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등의 의무적 교육기간을 거쳐 시험에 통과한 자에게 입학, 취업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언어특성화 교육을 중심으로 각 나라의 문화·역사·철학 등 다양한 학습을 진행하는 시흥 군서미래국제학교의 사례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ㅇㅇ고에도 외국인과 다문화 학생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다문화 이해 교육과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단위 학교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업 부진한교 선정 후 집중지원 정책 필요○ LA통합교육구는 지역과 학교에 따라 발생하는 학력 차이를 줄이고, 기회 격차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가장 취약한 학생들이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데이터 정보에 입각한 형평성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정책이 우선순위학교(부진학교)에 대한 집중지원이다. 1천2백여 개 학교 중 100개 정도의 학교가 평균 미만의 학력 수준인데, 이 학교를 위한 특별한 커리큘럼을 운영하며, 인력도 우선적으로 투입하고 있다.• 우선 순위학교를 평균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기 위해 LA통합교육구는 전략적이고 우선적으로 인력을 투입하고 주기적인 재교육 및 수업 참관, 지속적인 모니터링, 일관성 있는 지원을 펼치고 있다.○ 팬데믹 이후 사회적으로 소외된 학생들과 시민들에 대한 교육의 기회균등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점에서 LA교육구의 우선순위학교 지원정책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도 학업성취도가 떨어지는 학교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이고 낙인효과가 없는 지원이 필요하다. 재정적, 인력적인 지원을 포함해 다양한 내용이 구체적이고 촘촘히 엮인 설계를 해야 한다.◇ 첨단 신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도입○ SAUSD는 모든 나라가 서로 영향을 미치는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해 SNS와 디지털과 같은 다양한 시스템을 활용한 교육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예를 들면 △SAUSD와 연계된 250개 이상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활용한 미디어 교육, △크롬북을 이용한 캔버스 학습 관리 시스템, △Chat GPT를 활용한 문의 중심 학습 지원, △경쟁력 있는 e스포츠 팀 운영 등이다.• 웹 기반의 크롬북은 부팅이 빠르고 사용이 간편하며, 학생들이 온라인 학습자료에 접근하고 온라인 협업을 하며 온라인 업무 역량을 자연스럽게 기를 수 있다고 한다.• ‘쳇 지피티(Chat GPT)’는 OpenAI에서 개발된 대화형 인공지능 모델로 교사와 학생의 질의응답을 온라인에서 학생 스스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연어 이해와 생성 능력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질문에 응답하고 주제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이 가능하다.○ 우리 방송중고도 첨단 신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기법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특히 쳇 지피티를 활용해 학습 과정에서 생긴 다양한 궁금증에 대해 실시간으로 답변을 받고 관심사에 따라 자유롭게 탐구하고 학습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챗 지피티의 활용은 학생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자기 주도적 학습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AI 모델에 대한 사용 방법을 익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효과까지 있다고 한다.◇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한 멘토링과 수업참관○ LA교육청에 소속된 교사들은 교사 자격증이 있다고 바로 평생 직장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1년, 2년은 수습 기간이라 봐야 한다. 수습 기간에는 촘촘하게 주 단위, 월 단위로 모니터링을 한다. 그리고 교사의 직무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면 해고한다.• LA교육청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법으로 학교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관리뿐 아니라 우수교사 인증제를 도입하고 있고, 마그넷 아카데미에 필요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에게는 12% 정도 월급을 더 준다고 한다.• 리오단고등학교는 누구든지 신규 교사로 채용되면 전담 코치를 두고 1:1로 멘토링을 하면서 2년을 지내고 난 뒤, 정식 교사로 채용한다. 그 뒤에도 문제가 있으면 정식 임용 후 4년 안에는 퇴직시킬 수 있다.• SAUSD에서는 경험이 풍부한 멘토 교사와 신규 교사를 매칭, 신규 교사에게 교육 전략, 교실 관리, 커리큘럼 구현, 학교 시스템 탐색에 대한 전반적인 조언을 제공한다. 또한 전문 학습 커뮤니티(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ies, PLCs)를 통해 새로운 교사가 동료들과 협력하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선배 교사의 피드백 기회 제공 역시 신규 교사 입문 과정의 일부로 매우 중요하다. 멘토나 관리자가 신규 교사에게 교육 전략 보완을 위한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공하고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동료 교사의 수업을 참관하고 토론하는 ‘동료 관찰과 협력(Peer Observation and Collaboration)’이라는 프로그램도 경험 있는 교사들이 서로의 교육 노하우를 배우고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교육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제도로 보인다.○ 우리도 서로 동료의 수업에 참관하면서, 조별 활동과 같은 수업을 운영해서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파악해서 더 좋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사회적 비용을 교육적 투자로 전환하는 성인학교○ 전통적인 학교제도 밖의 성인학습자를 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미국의 성인학교이다. 고령자와 은퇴 인구가 증가하는 현대 사회는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성인학습자의 학습 요구를 충족하는 교육 지원이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성인교육은 스탠포드 대학도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형태의 성인학습자에 대한 비학위 과정과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제퍼슨 성인학교는 산 마테오 카운티 북부에 있는 고등학교 학군인 제퍼슨 유니언 고등학교 학군의 성인학습자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성인학교로 언어와 문화교육을 기본과정으로 하고 있다. 학습 일정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과정을 선택해서 수강할 수 있다.• 세쿼이아성인학교는 2021-2022년 학기 등록 학생이 1,622명이었으며, 등록 학생 중 약 78명은 고등학교 졸업장을 취득했고, 88명이 대학으로 진학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캐나다대학(Cañada College)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현재까지 1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이 대학에 진학했다고 한다.○ 성인학교들은 기초교육과 문해교육(adult education and literacy), 직업기술교육(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을 주로 지원한다.○ 다문화 가족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제퍼슨성인학교의 모습은 귀감이다. 우리 방송고와 같은 모습이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주중에도 열고 주간, 야간에도 학교의 문을 열어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겠다는 자세로 교육을 하고 있다.○ 사회적 비용을 교육적 투자로 전환해 미래 발생가능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성인학교 교육이다. 우리 교육 당국도 단편적인 문제해결이 아닌 중장기적 시각으로 성인학교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인생학점을 인정하는 유연한 졸업제도성인학교는 일반학교와 달리 유연한 졸업제도를 가지고 있다. 수강생이 주로 사회취약계층이거나 학업이 불가능했던 계층이니만큼 이들의 조건이 매우 달라 탄력적으로 졸업제도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시티오브엔젤스 온라인학교는 19세까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다양한 졸업 방법이 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졸업하기 위해서는 210학점을 이수하면 되지만 여기서는 180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고교졸업 자격을 준다.17세에 고교졸업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조기졸업 과정도 있다. 노숙 학생들에게도 졸업 자격증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다.○ 하이셋(Hi-Set)처럼 학력 수준은 안되지만, 고교 졸업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불치병과 같은 환자 학생, 생존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학생도 130학점만 수강하면 졸업장을 받을 수 있도록하고 있다.○ 사회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라면 선택과목 몇 개는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탄력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ㅇㅇ고에서도 인생의 경험을 인정하여 졸업학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학생의 상황에 따라 적은 학점 이수만으로도 졸업이 가능한 다양한 경로를 마련해서 한 명의 학생도 탈락시키지 않겠다는 목표를 이행하는 것은 배워야 할 것 같다.○ 탄력적 졸업제도는 출석율, 콘텐츠 중심의 원격강의 이수율만으로 교육과정 이수 여부를 결정하는 우리나라 ㅇㅇ학교의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는 모델이 될 것이다.◇ 한 명의 낙오자도 없는 지원서비스 구축○ 소외된 학생이 없는 한 명의 낙오자도 없도록 하겠다는 미국 교육의 형평성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장애 학생에 대한 교육서비스이다. 미국은 다언어 치료, 작업 치료와 같은 장애 학생을 위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잘 갖추고 있다.• 리오단고등학교는 1994년부터 경도에서 중증의 학습 장애 진단을 받은 학생들에게 대학 진학과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경력을 준비하도록 방과 후 활동,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등에 참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RSP(Resource Specialist Program)를 제공하고 있었다.RSP의 핵심 철학은 학생들이 신체적·정신적 장벽에 부딪히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커리큘럼에 따라 학습을 진행하기 위해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장애학생을 위한 POD(Personalized Learning Opportunity and Development)라는 특별 강사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POD 강사는 학생들이 체계적으로 학업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따라갈 수 있도록 숙제 도움, 시험 준비, 모의 SAT 등을 지원한다.• 프라이드만 직업센터에 입학하는 성인 중에도 장애인이 있다. AFOC는 장애지원서비스(Disability Support Services)를 통해 수화로 영어 강좌를 제공하고, 브라일러(Braille), 스마트 리더기, 음성이 포함된 줌 텍스트 컴퓨터, 확대 소프트웨어 같은 도구를 청각 및 시작장애인에게 지원하고 있다.• 웨스트밸리공립직업학교의 장애인 지원 서비스(DSS, Disability Support Services)는 수화가 필요하거나 움직임에 제한이 있는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등록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이 학교는 장애 학생이 자신의 장점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목표를 개발하며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훈련된 전문 상담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컴퓨터 소프트웨어, 점자 판독기, 보청기 등 다양한 장비 또한 지원하고 있다.○ 우리 ㅇㅇ고에도 성인학습자들에게 수준에 맞는 개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장애를 가진 학생들도 똑같은 기회를 줘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장애 학생들이 일반학생과 같은 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담임과 학생이 나란히 진급하는 담임연임제 필요○ ㅇㅇ고 학생들은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담임이 학생과 함께 진급한다면, 학년별 전문성을 높일 수 있고 학생 특성에 맞는 교육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1학년부터 졸업까지 담임연임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LA가상아카데미는 초등프로그램에서는 선생님 한 명이 배정되면 커리큘럼이 끝날 때까지 선생님이 바뀌지 않고 유지된다. 이는 선생님과 학생이 신뢰관계를 쌓고 커뮤니케이션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가상아카데미와 같이 동일교사가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지도하는 것도 검토해 봐애 한다. 만약 이것이 어려울 경우, 학생 지도를 위해 전년도 담임교사가 다음 해 담임교사에게 학생 지도에 참고할만한 학생의 특성을 알려주는 것을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교사부담 완화를 위한 행정과 수업의 분리 필요 ○ ㅇㅇ고 전담교사로서 역량 강화와 맞춤형 학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미국처럼 교육 행정직원이 많아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송중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오렌지 루터란고등학교는 학생 모집 전형을 홍보 전담기구에서 하고 있다. 이런 방식이 학생모집의 성과와 효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교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별도로 학생모집 전담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우리는 담임에게 수업과 학생 관리를 모두 담당하게 하지만 미국은 담임제가 없고 교사는 수업만 책임지고 있었다. 수업은 교사, 학교 상담이나 징계 등은 교장, 행정은 교직원, 이렇게 분담하고 있다.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우리도 수업은 교사, 행정은 교직원으로 철저히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우리 ㅇㅇ고는 주말수업으로 인한 교사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평일 오전, 오후, 주말 등 다양한 시간대에 수업을 운영하고, 학습자의 여건에 따라 선택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다양한 교육 수요에 맞는 다양한 경력의 교사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 방송중고의 인적자원 범위 내에서, 특수한 예술 및 직업 분야는 외부인사 초빙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ㅇㅇ고에도 다문화 학생이 많아 평소 언어교육의 필요성을 많이 느꼈다. 노령이나 건강 악화로 신체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적응력 향상을 위해 학습 도우미나 보조교사를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갖춰져야 할 필요가 있다.○ 제퍼슨 성인학교는 성인학교 교사를 위한 임대주택을 학교 근처에 제공하고 있었다. 교사들이 기피하는 전보지역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 제공 사업을 추진해서 교사의 사기를 높이는 정책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4. 대학교육◇ 지적 열정을 확인하는 선발 방식 도입○ 미국의 대학들은 신입생을 선발할 때, 단순히 교과 성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적 열정(Intellectual vitality)이라는 평가항목을 두고 내가 무엇을 배우려고 하는지를 확실히 하는지를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다.• 스탠포드대학은 성적만이 아니라 지원한 학과와 활동의 연관성,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도 중요한 신입생 선발기준으로 삼고 있다. 학문적 우수성뿐만 아니라 추천서, 에세이, 대외활동도 미국 대학 입학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량인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의 학생선발 제도도 잠재된 재능을 정확히 찾아내는 것, 개인보다는 사회를 위한 봉사와 헌신의 인성을 갖고 있는지 보는 것,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잘 표현(작문)할 수 있는지를 묻는 과정을 통해 선발하는 선진적인 방법 도입이 필요하다.• 고등학교 과정의 수능 일변도의 문제풀이식에서 벗어나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글쓰기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학생들이 자신이 관심있고 좋아하는 분야를 위해 활동한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그려 낼 청사진까지 제시하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 ㅇㅇ고 교육도 출석 수업에서 최대한 학생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확보하고, 교사의 일방적 수업 진행보다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발표의 기회를 주고 실습 시간도 확보해서 발표력과 자기 표현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그룹별 토론을 실시간 화상회의 형태로 진행하고 발표학습을 지원하는 학습 조교제도도 시도해 보아야 한다.◇ ㅇㅇ고 학생들에게도 학습조교 필요○ 스탠포드대학교는 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티칭 어시스턴트’라고 불리는 학습조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 학습 조교는 수업마다 배치되는데 수강생이 많은 수업은 6명이 가까이 배치되는 일도 있다고 한다 이들은 수업과 연관된 질문이라면 어떤 질문이든 자세하게 답변해 주면서 학업을 돕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에서도 학습내용을 잘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 학습조교제도를 확대해 신입생이나 새로운 과목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스탠포드처럼 학생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어려운 우리 문화상, 학습조교가 먼저 학습 과정의 어려움을 찾아내는 역할을 담당하면 좋을 것이다.○ ㅇㅇ고 학생들에게도 학습조교 역할을 하는 교사나 학습도우미가 필요하다. 진도에 뒤진 학생의 수업을 돕는 일과 함께 시간표 작성, 수강 신청, 교육과정 편성과 강의실 배치 업무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지방대학 위기 극복 위한 커뮤니티대학 필요○ 커뮤니티 대학 성격이 강한 샌프란시스코시립대학은 1935년에 설립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2년제 대학이다. 현재 5만4,000명의 학생이 있으며 지금까지 4,000개의 학위를 수여했다.매 학기마다 1,600명이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하는데 성공할 정도로 높은 교육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주민에게는 무료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다른 지역 거주자들은 학비를 내야 한다. 하지만 학점당 46달러로 아주 적은 금액이다. △예술 및 과학 분야 전문학사 학위, △직업 및 기술 분야 자격증, △4년제 대학 편입과정을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100개 이상의 학위 및 자격증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개인의 목적과 경력에 따른 성인교육과 전문교육,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성인 기초교육부터 비즈니스 프로그램까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무료 교육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제퍼슨 성인학교는 지자체와 해당 지역 교육기관, 산업체가 협력하여 직업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성인들에게 시민 자질과 직업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과 수업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일종의 커뮤니티대학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우리도 지방대학의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커뮤니티대학 육성이 필요하다. 지방대학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절반 세대(부모세대의 절반)가 입학한 2021년 지방대 충원율은 87.3%에 불과하다.2020년 당시 지방대(교대·산업대·사이버대 제외) 신입생 충원율 평균은 94.42%였는데 대폭 떨어진 것이다.○ 노령화로 제2의 인생을 희망하는 새로운 평생교육자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따른 커뮤니티 대학 육성 수요도 있다. OECD 국가들도 인구감소와 고령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커뮤니티대학을 활성화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의 경쟁력은 이민자 등 다양한 시민에게 양질의 교육·연구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지역대학과 지역사회의 공고한 결합을 통해 재학생의 지역정착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커뮤니티대학을 만들어 지역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공동체성을 향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커뮤니티 대학은 귀농귀촌 인력, 지역활동가, 지역돌봄인력, 지역예술가 등 지역정착 주민교육을 기반으로, 4년제 대학 편입과 지역사회 활용 단기교육과정 이수를 목표로 운영해야 할 것이다.○ 경력단절여성, 은퇴(예정)자, 베이비붐 세대를 포함한 중·장년층, 귀농귀촌인구, 4년제 대학 편입을 희망하는 학생에 초점을 두고 대학을 운영해야 할 것이다.○ 커뮤니티 대학은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한 성인교육 방법을 개발해야 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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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통합교육구 가상아카데미 LAUSD Virtual Academy주소 : 333 S Beaudry Ave, Los Angeles, CA 90017 전화 : +1 213 241 1000 □ 질의응답- 온라인학교의 특성상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다. 동아리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가 있을 텐데, 이러한 동아리 활동에 대한 운영 또는 지원 방법은."화상회의 플랫폼과 토론 게시판, 학생 전용 온라인 플랫폼과 같은 가상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동아리 활동에는 독서, 토론, 코딩, 봉사활동 같은 것이 있다.또 일부 선생님들은 자원봉사 차원에서 직접 오프라인 동아리를 만들어 이벤트나 장기자랑을 조직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에서는 스포츠 활동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지역 스포츠 클럽이나 커뮤니티 센터와 협력해 학생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학생들은 수업료 없이 교육받고 있다고 했는데 자금은 어떤 방법으로 조달하고 있으며 지원되는 자금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가상아카데미는 LA통합교육구(LAUSD) 소속 교육기관으로, LAUSD에 속한 다른 학교와 똑같이 자금지원을 받는다. 운영 자금은 주로 연방 자금과 캘리포니아주에서 지원되고 있다.이러한 자금은 출처에 따라 교육 이니셔티브, 특수 교육 서비스, 전문성 개발이나 또다른 필요한 특정 영역을 지원하는데 활용되기도 하다. 학생 등록, 출석이나 특정 학생의 필요와 같은 요건에 따라 주에서 추가로 자금을 할당받기도 한다."- 가상아카데미는 선생님과 학생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고 학생들의 학습 진도와 성취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관리하고 있는지."교사와 학생 비율은 1 :30 정도로 교사 한 명이 약 30명의 학생을 관리하고 있다. 다른 온라인 아카데미에 비해 교사가 관리해야 하는 학생 수가 적은 편이기 때문에 학생별로 맞춤화된 지원과 관리를 해주기에 유리하다.특히 초등프로그램에서는 선생님 한 명이 배정되면 커리큘럼이 끝날 때까지 선생님이 바뀌지 않고 유지된다. 이는 선생님과 학생이 신뢰관계를 쌓고 커뮤니케이션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학생들의 진도와 성취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커뮤니케이션과 모니터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담당 교사는 온라인을 통한 가상 튜터링과 학업상담, 학습 지원을 통해 학생들과 소통하고 있다.학부모도 자녀의 학습지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 필요하면 학생이나 학부모와 오프라인으로 미팅을 해서 협의를 한다거나 온라인 채팅을 통해 상담도 하고 있다."- 학습에 부진한 학생들을 위해 특별히 지원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학습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정서적인 필요를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따라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게는 상담서비스, 사회 정서적 학습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서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참가자 시사점◇ ㅇㅇㅇ : 사회적 의식을 함양하는데 미치는 영향 고려○ 학교의 역할이 단순한 지식 전달에만 있지 않고 사회적 감성을 기르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온·오프라인 병행으로 학점을 취득했을 때 효과가 실질적일지 회의적이다. 학업에 관련한 역할 외에 사회적 의식을 함양하는데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우리나라는 교육 구조가 많이 달라 가상아카데미의 특징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으나, 자연스럽게 선택의 폭을 넓혀 주는 방법으로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방안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다.○ 온라인 가상학교는 현행 대안학교의 획기적인 발전 모델이 될 수 있다. 현행 방통고를 중학교 학력이 있는 사람들 모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면 현재 부설로 설치되어 있는 수준의 방통고가 오히려 본교보다 더 큰 학교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느꼈다.◇ ㅇㅇㅇ :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 개설○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인증된 교육프로세스를 통해 정규 학위를 수여하는 것이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대안교육의 발전된 모습으로 볼 수 있으나, 의무교육 기간에 있는 학생들에게 해당 시스템을 적용하기에는 파급 효과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사회 통념상 최소한의 조건만으로 정규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고등학교 수준의 졸업증을 수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기존 고등학교 졸업생의 학업 기준과 부합하는지에 관한 연구도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ㅇㅇㅇ : 방과 후 학교가 범죄 발생율 억제○ 전 주지사였던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임기 동안 시행했던 방과 후 학교 운영 사례가 기억에 남는다. 그는 학교를 빨리 끝내고 귀가시켰을 때 범죄 연루 확률이 높다.이 같은 학생을 교도소에 수용하고 이를 교화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이를 막기 위해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을 늘리는 방안이 훨씬 저렴하다고 보고, 학교에 방과후 학교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채택하여 실시했다고 한다.그 결과 청소년들의 범죄율이 줄어드는 효과를 확실하게 보게 됐다는 점은 방통고뿐만 아니라 한국 전체의 교육시스템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온라인 수업을 출석으로 인정하고 있어 평가에 문제가 있어 보이나, 우리나라도 전체 수업일 중 3분의 2만 채우면 다음 학년으로 진급되는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수업 적용에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학생 구성 비율이 장애가 있는 학생이 19%, 이중언어 사용자가 30%였다. 우리나라처럼 단순 구직활동을 위한 교육 위주로 방송중고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가 원한다면 학업을 지속 할 수 있는 선택지도 마련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ㅇㅇㅇ : 초등학교 담임의 학생과 동시 진급 인상적○ 우리 방송중고 온라인 수업과 비교했을 때, 미국은 학력 인정이 되는 부분은 같지만 우리는 일반학교로 진학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개선해서, 우리도 방송중고 교육을 또 다른 공교육으로 인정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온라인 수업 중심인 학교를 선택할 기회가 보장되는 것이 인상 깊었다. 특히 초등교육에서는 실시간 화상수업으로 진행하면서도 담임이 바뀌지 않아 학생 개인 특성에 맞춘 교육을 한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ㅇㅇㅇ : 24시간 교사가 학생과 연결되는 시스템○ 우리 방송중고는 우리나라에서 오프라인 수업이 불가할 때를 대비해 임시방편으로 마련한 수준의 제도지만, 미국은 개인별 맞춤 수업을 위해 교사들이 24시간 대기해 언제든지 학생들과 연결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었다. 이 시스템을 우리나라에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해 보게 된다.○ 온라인 수업 이수로 학점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교육인 1~12학년까지 ‘Welcome Centers’에서 학생의 가정환경을 파악하고 정서상담을 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ㅇㅇㅇ : 다음해 담임에게 학생지도 정보 인계 필요○ 교사는 학생과 관계 형성을 위해 적극적 노력을 하고 있으며,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은 개별 면담, 학부모 상담 운영으로 학업에 끝까지 참여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점은 모든 학생이 배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철학이라는 의미가 있다.○ 가상아카데미는 온라인 수업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상담, 개인 교습, 사회적·정서적 활동과 같은 다양한 부가 제공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방송중고도 참고해서 온라인상에서 가능한 부가서비스를 만들어 제공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우리나라도 가상아카데미와 같이 동일교사가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지도하는 것은 어렵지만, 학생 지도를 위해 전년도 담임교사가 다음 해 담임교사에게 학생 지도에 참고할만한 학생의 특성을 알려주는 것 정도는 고려해 보아야 한다.◇ ㅇㅇㅇ : 계열을 나누어 최대한 학습자 맞춤형 과정 운영○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6개의 교육과정을 편성한 것은 향후 방송고등학교가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게 된다면 비슷한 형태의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몇 개의 계열을 나누어 최대한 학습자 맞춤형 과정을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학생의 학업 결손을 해소하고, 사회성 발달도 함께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실시간 수업에 참여도를 더욱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수업 외에 사용하는 교육용 콘텐츠를 여러 교육구에서 함께 공동으로 개발해 질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과정 중심 평가의 방법, 학생의 졸업 비율, 오프라인 초·중·고 연계 과정 등에 대해 자세히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 맞게 변형하여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ㅇㅇㅇ : 자기주도 학습 강화로 교육품질 향상○ 매일 하루에 수업을 세 개씩 듣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흥미로웠고, 다양한 활동을 보조 할 수 있도록 구성된 시간 자율성, 온라인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체육 수업까지 가능하도록 설계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온라인 수업의 강점을 살려서 자기 주도적 수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수업의 질을 높인 점과 코로나 시국에서 생긴 학습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해 연구한 노력이 돋보였다.○ 가상아카데미는 전통적인 학교 수업 외에 물리적‧시간적 제한을 뛰어넘은 교육 형태로 발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체적‧심리적 문제로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에게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본다.◇ ㅇㅇㅇ : 학생 연령과 입학 이유에 따른 별도 관리 필요○ 현재 방송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일부는 개인 운동을 하는 학생들의 도피처로 운영되거나 일반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로 인한 수업 분위기 조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학생들의 연령과 입학 이유에 따른 별도 관리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과정상 학년별로 정해진 교육프로그램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령대에 맞춘 커리큘럼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에 접근하여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커리큘럼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온라인 수업으로 얻은 학점을 일반학교로 전학할 때 그대로 인정되는 모델은 2025년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고교학점제가 도입될 때 필요해 보인다.◇ ㅇㅇㅇ : 고립감 해결을 위한 사회적 감성 프로그램 도입○ 단순히 교육을 제공하는 온라인 학습은 쌍방향 소통을 지향하더라도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립감이 발생하는데 이를 없애기 위해 소셜 이모셔널 러닝(Social Emotional Learning)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세심한 노력이 돋보였다.○ 가상아카데미를 벤치마킹하여 학년별로 정해진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도 직업 계발, 취미 교육과 같은 다양한 온라인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많은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ㅇㅇㅇ :국가 차원에서 모바일, 온라인 장비 지원 강화○ 우리나라에서도 방송고 시스템을 통해 활용한 온라인 형태의 쌍방향 소통 수업을 상시 운영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사회적, 교육적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 교육이 필요한 사람의 선택지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모바일, 온라인 장비를 지원해 방송중고의 교육이 현재 성인학습자 대상의 원격 학습 시스템에서 가상아카데미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어떤 수준의 교육이 필요한지 고려해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더 두꺼운 교육적 스펙트럼 구축이 필요할 것이고, 교사 인력 관리나 교사의 교육 영역과 범위를 확대해 단순 지식 교육이 아니라 다양한 개인적 상황까지 챙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ㅇㅇㅇ : 다문화 학생을 위한 이중언어교육 제공 필요○ 현행 우리는 검정고시 외에 학교 밖에서 학습을 통해 공인 성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이 마땅하지 않다. 그마저도 학생 자신에게 맞는 선택과목을 듣기는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다양한 교육방식이 필요해질 미래에 가상아카데미의 교육은 중요한 시사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에서도 다문화‧외국인 학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교육 환경에서는 이들에 대해 개별적인 지도가 어렵다. 따라서 이중언어 학생들에 대한 언어 콘텐츠 교육은 가상아카데미와 같은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해 볼 만하다.◇ ㅇㅇㅇ : 학생들이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학업에 흥미를 잃지 않게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한다는 점을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뿐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의 기능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교사들의 능력이 뛰어나다고 느꼈다.○ 정규 성적으로 인정되는 만큼 철저한 평가가 필요한 상황으로,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과제와 평가가 꽤 많았는데, 스스로 피드백할 수 있다는 점은 좋지만, 학생들이 부담을 많이 느낄 수 있겠다는 우려가 생겼다.○ 가상아카데미는 영상을 통한 수업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 수업도 병행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궁금증이 있을 때 언제든 온·오프라인으로 질문할 수 있는 시스템은 방송 중‧고 운영에도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다.◇ ㅇㅇㅇ : 학생이 고립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교육○ 이곳의 모든 수업은 온라인 수업으로 이루어지지만, 개인의 신청과 요구사항을 토대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선택해 맞춤 수업으로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온라인 수업도 이렇게 보충해야 할 것이다.○ 온라인 수업이지만 학생이 고립되지 않게 하는 교육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이 인상 깊었는데, 우리도 가정환경이나 경제적 여건으로 중·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대상자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방안을 살펴봐야 할 것 같다.◇ ㅇㅇㅇ : 실시간 쌍방향 수업 운영 방식 일부 도입○ 교육청이 일선학교를 통제하기보다 지원하는 기능이 강하고 교육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교육과정과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았다.○ 현재 방송중고 원격수업은 온라인 콘텐츠 활용 수업이지만, 실시간 쌍방향 수업 운영을 일부 도입해서, 피드백 제공,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 형성을 위한 노력을 하면 학업 중도 포기자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ㅇㅇㅇ : 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결합한 종일반 개설○ 가상아카데미의 방식을 벤치마킹해서,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결합한 종일반을 개설하면 학교 밖 청소년부터 모든 학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한다면 대안교육의 또 다른 형태로 우리나라에서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ㅇㅇㅇ : 교육자치에서 추진하는 독립된 온․오프라인 교육기관○ 추가로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온라인 학점회복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정서적 치료서비스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보충학습 지도 △원격수업에 필요한 학습 장비 지원과 같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면, 현재 학교 부설인 방송중고 체제를 교육자치를 바탕으로한 독립된 온․오프라인 교육기관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다.○ 국가 단위의 일괄적인 교육과정 적용에서 방송중고 학생들의 희망을 고려한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지원함으로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학습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변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LA교육구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공공 온라인학교가 있다는 것만으로 부러웠고, 교육수요자 설문을 통해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되는 6개의 아카데미별 교육내용 구성도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ㅇㅇㅇ : 복합 교육을 쌍방향 수업으로 진행하여 학습권 보장○ 주말에 시간이 나는 성인학습자들이 많기 때문에 특정 교과 수업을 주말에 할 수 있도록 주말반을 구성하면 성인학습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수의 학생들이 한 번에 참여하는 것은 수업의 질이 떨어질 수 있으니 소규모로 운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본다. 온·오프라인 복합 교육을 쌍방향 수업으로 진행해서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 학점제 운영은 방학 중 또는 주말에 전국 단위 수업을 운영할 때에 적용 가능한 방식으로 보인다.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교사와 자녀의 교육에 관심을 가진 학부모,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노력하는 학생들로 구성된다면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ㅇㅇㅇ : 하이브리드 수업은 대안교육의 한 형태○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수업은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 학생이나 학교 밖 청소년에게 대안교육의 한 형태로 발전 가능성이 있다. 한 달에 2일 출석 수업 외에 대부분의 과정을 방송으로 운영되는 우리나라의 방송중‧고와 매우 유사하다.○ 향후 방송고등학교가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게 된다면 가상아카데미와 비슷한 형태로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가상아카데미의 6개 과정처럼 몇 개 계열을 나누어 최대한 학습자 맞춤형 과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ㅇㅇㅇ : 다양한 과목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야○ 2025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라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을 열어 학생들에게 다양한 과목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교과에 뒤쳐져 졸업을 위한 학점 보충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해 학점을 보충하는데 운동부 학생의 경우 대회 출전으로 시험에서 과락을 맞는 경우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적용하면 좋을 것 같다.◇ ㅇㅇㅇ : 온라인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역량 교육도 운영○ 우리나라에도 국가차원의 온라인 스튜디오를 설치하여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부적응학생, 정서 위기 학생, 다문화 학생, 기초학력 미달 학생 등을 쌍방향으로 학습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을 느꼈다.○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과 미래 교육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온라인 수강 학생들에게 태블릿 PC나 노트북을 무상 제공하고, 방송중고에서도 출석수업 없이 100% 쌍방향 온라인 학습만으로 학점을 취득하여 졸업할 수 있도록 법령을 손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우리나라 방송중고의 경우 출석 수업 시 기존 교육과정의 교과 내용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성 함양 프로그램, 리더십 프로그램 등온라인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역량에 관한 교육도 운영해야 한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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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TRA 실리콘밸리 무역관 3003 North First Street, San Jose, CA 95134www.kotrasv.org 기술상담회미국산호세 □ 상담기업◇ Retail Quant○ Gordan Volaric○ 창업자○ Lichtenbergstrabe 6, 85748 Garching○ Tel : +49 176 727 973 85○ gordan@retailquant.com○ www.retailquant.com□ 연수내용◇ 실리콘밸리 진출의 전진기지, KOTRA 실리콘밸리 IT 지원센터○ 연수단의 첫 방문지인 KOTRA 실리콘밸리 무역관은 다른 무역관과 달리 규모가 크고 입주시설도 많다. 무역관 외에도 IT 지원센터, 대전 테크노파크 사무소,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등 유관기관들이 모여 있다. 한국기업의 실리콘밸리 진출을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KOTRA는 국내 무역관을 11개 운영했는데 2008년 MB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내 무역관은 국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다른 기관에 이전했다.해외 마케팅 창구 일원화를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이 2000년부터 운영해온 iPark를 통합, 지금은 무역관이 IT 지원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KOTRA 실리콘밸리 무역관은 처음 샌프란시스코에 있었는데, 샌 머테이오(San Mateo)라는 작은 도시로 옮겼다가 2009년 실리콘밸리가 있는 산호세(San Jose)로 이전해 왔다.○ IT 지원센터는 우리 기업이 북미시장에 진출하고자 할 때 Plug-in 형태로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파견 직원의 현지 정착도 지원하고 있다.IT 지원센터의 2016년 기준 입주율은 100%로 55개 IT 중소기업이 입주해 있다. 운영 초기에는 빈 사무실도 더러 있었지만, 현재는 임대 완료된 상태이며 대기 수요가 있을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다.○ KOTRA는 IT 지원센터 운영을 중심으로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조사 △파트너 물색, 세미나 및 간담회, 고용 박람회 등 네트워킹 이벤트 △기업별, 산업별 맞춤형 마케팅 지원 등의 역할도 한다. 우리 기업이 북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반드시 들려야 하는 터미널 기능을 하고 있는 셈이다.○ 2012년부터는 한미 FTA 체결로 우리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소프트웨어 유통지원센터와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최근에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미국시장에 대한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K-Move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세계 최대의 혁신지역으로 벤처캐피털의 집중도가 가장 높은 실리콘밸리○ 실리콘밸리의 인구는 샌프란시스코 89만 명, 오클랜드 39만 명, 산호세 100만 명 등 약 300만 명이다. 전체 인구 300만 명 중 40만 명 이상이 하이테크 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세계적 수준의 학교와 R&D 자원이 집중되어 있다.그래서 미국에서도 물가가 아주 비싼 지역이며, 임금 수준은 미국 평균의 2배, 1인당 GDP는 8만 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실리콘밸리는 잠재력이 큰 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신기술에 관심이 있는 IT기업과 세계적으로 뛰어난 재능을 가진 기술 인재들이 몰려드는 세계 최대의 혁신지역으로서 미국 벤처캐피털의 47%가 이곳에서 일어날 정도로 세계에서 벤처캐피털의 집중도가 가장 높은 곳이다.○ 2015년 기준으로 실리콘밸리의 GDP는 6천억 달러로 폴란드나 아르헨티나의 전체 GDP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7조6,000억 달러로 한국 국내총생산(1조6,000억~1조7,000억 달러)보다 4배가 넘는다.◇ 파괴적 혁신을 통한 새로운 시장 창출로 월(月) 단위 혁신진행 중○ 1848년 시에라네바다 산맥 북쪽에서 금광이 발견되고 골드러시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전까지 실리콘밸리 일대의 인구는 1만 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금광이 발견되면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기 시작했다.한때 금광으로 북적거렸지만, 실리콘밸리 일대는 평지가 대부분으로 1890년대까지 주력산업은 농업이었다.○ 실리콘밸리 일대의 산업화는 1950년대 미국 정부의 방위산업 투자로 시작되면서 1951년 스탠포드대학을 중심으로 한 산업단지가 조성되었다.스탠포드대학은 1891년 캘리포니아 주지사이자 철도 부자였던 릴런드 스탠포드(Leland Stanford) 부부가 죽은 아들을 기리며 설립한 대학으로 실리콘밸리가 성장하는데 가장 중심적인 기여를 한 대학이다.▲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주요 기업 및 대학 분포[출처=브레인파크]○ 이후 1970년대는 반도체, 1980년대는 PC, 1990년대는 인터넷, 2000년대는 모바일로 주력 산업이 바뀌며 실리콘밸리의 주력산업은 변화를 거듭해왔다.'테크 유토피아'라 불리며 시대적으로 기술 트렌드를 주도하는 기업이 급성장해왔다. 지난 10년간 성공한 기업은 모바일 사업을 하는 기업이었고 최근에는 인공지능이 그 자리를 대체하는 추세이다.○ 전통적 혁신기업으로는 포드, 캐논, 넷플릭스, 사우스웨스트 등을 꼽을 수 있다. 한때 비디오 대여점이었던 블록버스터가 넷플릭스로 대체되었듯이 신기술에 기반을 둔 혁신도 있었다.하지만 많은 산업에서 다양한 파괴적 혁신이 나타났다. 최초의 저가 항공사인 사우스웨스트만 해도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 한때 시가총액이 미국 항공사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컸다.○ 이 같은 파괴는 꼭 신기술이 아니라 기술 트렌드와 사업적 혁신, 기회, 위험 등을 잘 조합해도 나타난다. 파괴적 혁신 아이디어 기업의 대표 사례로 우버(차량 공유), 에어비앤비(집 공유), 네스트(가정 에너지 관리), 테슬라(전기차) 등이 꼽힌다. 그러나 계속해서 혁신기업이 등장하고 있으며 과거엔 10년 이상 걸린 변화가 지금은 월(月)단위로 변하고 있다.◇ 실리콘밸리 탄생의 신호탄, HP와 쇼클리 반도체연구소○ 1939년, 스탠포드 재학생인 휴렛과 팩커드가 HP(휴렛펙커드)를 창업했다. 둘은 스탠포드대학교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면서 1934년 처음 만나 친구가 된다.데이비드 팩커드는 졸업 후 뉴욕에 있는 GE(General Electric)에서 잠깐 일하지만 1938년 다시 스탠포드로 돌아온다. 그리고 그의 교수였던 프레드릭 터먼의 권유로 휴렛과 함께 벤처 기업을 만든다. 창업자금은 터먼 교수가 제공했다. 이것이 실리콘밸리 최초의 벤처 캐피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956년, 벨연구소에서 일하던 쇼클리는 직접 반도체 사업을 하기 위해 고향인 샌프란시스코의 팔로알토 근처 마운틴뷰에 '쇼클리 반도체연구소'를 세웠다.프레드릭 터먼 교수가 이 연구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두 개 후보지를 놓고 망설이던 쇼클리를 설득해 실리콘밸리에 유치하면서 혁신 장정이 시작됐다.○ 이 지역이 처음부터 실리콘밸리로 불린 것은 아니다. 실리콘밸리라는 말은 1971년 1월 11일 탄생한다. '일렉트로닉 뉴스(Electronic News)'에 게재된 산타클라라의 엔지니어 돈 헤플러의 기고문 '실리콘밸리 USA'(Silicon Valley, USA)에서 처음 등장한다.돈 헤플러는 '밸리'라는 평평한 지역을 이르는 말에 반도체의 핵심 원료가 되는 '실리콘'이 팔로알토에서 산호세에 이르는 새로운 산업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생산된다는 의미로 '실리콘밸리'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이다.○ 실리콘밸리 초기에는 방위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자통신과 레이더 산업이 정부지원을 받아 성장했으나, 쇼클리 반도체연구소가 들어서면서 반도체 기술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이어 반도체 산업을 기반으로 PC 산업, 인터넷 산업, 모바일로 이어지며 발전했고,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사물인터넷,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차 등의 혁신기술을 가지고 '세상을 혁신하는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을 위한 투자에서 세상을 바꾸는 혁신기술에 대한 투자로 변화○ 일부 전문가들은 실리콘밸리가 '2000년 닷컴버블 시대의 83% 수준에 와 있다'며 다시 붕괴할 수 있다는 걱정을 한다.그러나 과거 실리콘밸리의 벤처 투자가 기업의 활동을 편하게 하기 위한 기술에 투자했다면, 지금은 세상을 바꾸는 혁신적인 기술에 투자한다는 점이 다르다.○ 또 이미 시장의 규모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으며, 너무 많은 혁신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등장하고 있고 2000년의 버블을 겪으면서 대비 수준도 높아졌다는 점에서 큰 걱정은 없다는 주장이 다수이다.○ 그렇다면 왜 실리콘밸리일까? 실리콘밸리가 혁신의 아이콘으로 확고부동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혁신요인1: 창업을 선호하는 고급 인적자원과 활발한 벤처투자의 결합○ 첫째, 창업을 선호하는 인적자원이 많다. 전자공학 분야의 대학 순위는 1위 MIT, 2위 스탠포드, 3위 버클리로 실리콘밸리에 있는 스탠포드나 버클리의 대학문화와 동부 아이비리그의 대학문화는 많은 차이가 난다.아이비리그는 대학을 졸업하면 변호사나 전문직을 선호하지만 스탠포드나 버클리는 창업을 원하는 학생이 동부보다 훨씬 많다.○ 둘째, 크라우드 펀딩을 비롯해 매우 활발한 투자가 이뤄진다. 구글 벤처스 등 다양한 투자 주체가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투자를 하면서 벤처를 육성하고 있다. 구글 본사 현관에는 공룡 화석이 설치되어 있다.세상을 지배했던 절대적인 힘도 혁신하지 않으면 공룡처럼 도태한다는 경고의 의미로 설치했다고 한다. 또한, 실리콘밸리는 혁신적인 기술이라면 누구나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시장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기업의 절반 이상이 실리콘밸리에 모여 있다. VC도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보다는 이러한 큰 시장가치를 지닌 유니콘 기업에 대한 투자에 더 관심을 보이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아직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다.◇ 혁신요인2: 실패에 관대한 창업문화가 개방적 기업문화○ 셋째, 실패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창업문화를 가지고 있다. 실리콘밸리에서는 창업에 평균 4번 정도 실패를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창업에 성공하더라도 또다시 새로운 분야를 찾아서 다시 창업을 하는 것이 실리콘밸리에서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스티브잡스도 애플에서 해고되었지만 넥스트사를 창업하고 픽사를 인수한 뒤 애플 CEO로 다시 복귀했다.미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최고경영자(CEO) 중 한 명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Tesla)의 창업주도 페이팔 창업자 중 한 명이다. 테슬라 경영진들도 계속 다른 분야를 찾아서 창업을 하고 있다. 창업의 기본적인 마인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기업문화와 분위기도 다르다. 테슬라 본사 사무실은 칸막이가 없이, 전 직원이 오픈된 공간에서 근무하고 있다. 구글은 직원들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온갖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자유로운 분위기의 테슬라 본사 사무실[출처=브레인파크]○ 넷째, 스타트업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실리콘밸리는 텔아비브, 싱가포르 등에 비해 혁신인프라가 완벽하게 조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실리콘밸리에는 세계 최대 하이테크 기업들이 모여 있다.중국인과 인도인을 비롯한 아시아계가 34%를 차지할 정도로 이민자가 다수인 인구 구조는 창의적 다양성이 발휘될 수 있는 좋은 환경이며, 이는 '누구든 와서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도록 하는 유인장치이기도 하다.◇ 실리콘밸리 산업지도를 바꾸고 있는 인공지능○ 현재 실리콘밸리는 인공지능 기술로 인해 산업지도가 바뀌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자동차 분야에서는 자율주행차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구글(Google) X는 2009년부터 7년간 R&D를 진행하여 24대의 반자율차(Semi-autonomous) 개조모델인 렉서스 RX450h SUV와 34대의 새로운 프로토 타입 반자율차 등 총 58대를 미국 4개 주에서 주행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구글의 반자율차 모델[출처=브레인파크]○ 테슬라(Tesla) 역시 자율주행 중이던 '모델S'의 운전자 사망사고에 대한 대응책으로 지난 2016년 9월 전방 카메라와 레이더, 차량 둘레에 있는 12개 초음파 센서 등 기능 강화와 운전자와 보행자 안전 보호 장치에 초점을 맞춘 자율주행기능인 '오토파일럿 8.0'을 선보였다.○ 우버(Uber)는 최초의 자율주행 택시를 상품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와 개발을 진행 중이다. 우버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볼보 XC90 SUV 개량형 모델로 피츠버그에서 시범운행 중이다.◇ 인공지능 기반 의료·금융·서비스 분야 변화○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의료분야도 진화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은 방대한 양의 정보를 학습해 환자에게 맞춤형 치료방법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의료 분야에서 가장 앞서고 있는 IBM의 인지 컴퓨터 시스템 '왓슨'은 가천대 길병원에서 2016년 도입, 각종 암 치료에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난치성 신경질환 등에도 적용될 전망이다.특히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인 왓슨은 빠른 시간 내에 전문가 검토를 통해 임상 가이드라인, 전문가 소견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금융·서비스 산업 역시 인공지능 기술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현재 자산관리, 대출, 고객지원 영역에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다. IBM의 인공지능 로봇 '왓슨'은 소비자들에게 상품선택, 인증, 결제, 서비스 제안까지 통합 지원하고 있어 금융사들도 주목하고 있다.○ 그 외 산업현장에도 인공지능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마존은 '예측배송 시스템(Anticipatory Shipping)'를 특허를 등록했다.이 특허는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주문할지 예측하고 소비자가 구매버튼을 누르기 전에 미리 배송을 준비해놓는 시스템이다.○ 여행업 또한,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돼, 대량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비자의 취향을 미리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인공지능이 여행지 추천부터 상품검색, 스케줄 작성, 항공권 예약 및 호텔 예약 등을 지원한다.특히 인공지능 여행 앱 파나(Pana)나 헬로지바이(HelloGbye)는 인공지능기술을 적용한 앱 개발로 이미 수천 명의 사용자와 기업 고객을 확보한 상태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스스로 판단하는 인공지능 기술, 딥 러닝○ 인공지능은 컴퓨터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게 만드는 기술이기 때문에 컴퓨터가 분석, 판단하고 학습할 때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필요하다.그리고 그 머신러닝 방법론 중 하나가 '딥 러닝(Deep Learning)'이다. 딥 러닝은 간단히 표현하면 인공 신경망을 이용해 데이터를 분류하는데 사용하는 기술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스스로 학습, 판단하는 가장 발전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최근 실리콘밸리의 투자자들은 잠재력있는 딥 테크, 하이테크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기업들 역시 딥 테크 R&D 프로젝트에 엄청난 인력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애플, 구글, 페이스북, 링크드인 등의 기업들은 딥 러닝에 대한 관심이 상당하고 그들의 제품과 서비스에 딥 러닝 알고리즘을 이미 사용하고 있다. 스탠포드에서도 이러한 차세대 딥 테크 혁신을 위한 창업 도전자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 밖에도 실리콘밸리는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데 치중하고 생산은 중국(최근 애플이 인도시장에 진출, 아이폰 제조시설을 처음 가동하기도 함)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로 정착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실리콘밸리에서도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기반도 만들어지고 있다. □ 질의응답- 실리콘밸리에서 전기자동차가 활성화된다고 하면 우리도 국가적으로 충전소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상황이 어떤지."미국은 테슬라가 판매망 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에 전기충전소가 가장 많이 있다, 전기차에서 자율주행차로 가는 추세로 작년에는 전기차 보조금을 없앤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에 비해 충전사업은 앞으로 인프라가 늘어날 것 같다.전기차 업체에서는 충전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충전소를 늘리는 방법보다 주유소에서 배터리를 바꾸는 방식의 사업도 생각하고 있다. 차 밑의 배터리를 갈아 끼우는 아이디어도 있었다."- 기술은 어느 정도 완성도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인지."자율주행도 상용화되기 전 기술적으로는 거의 완성단계이며 앞으로는 자동차 관련한 자율주행의 주도권을 플랫폼,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가질 것 같다.각자 자신들이 플랫폼을 가지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플랫폼은 실리콘밸리 쪽의 대기업들이 가져가려고 할 것이다."- 숙소부터 여기까지 오는 길의 도로좌측에 회사들이 많던데 회사들에서 주로 사무적인 개발쪽의 포지션과 개발된 것을 생산하는 곳까지 같이 있는 것인지."공장은 많이 없다. 주로 IT, 소프트웨어 개발 사무실과 스타트업이 많다."- 부도가 나면 다시 바뀌는 경우가 많은지, 한번 들어오면 계속 가는 기업이 많은지."큰 기업들은 많지는 않은데 스타트업은 그런 일이 다반사이다. 우리나라는 자기자본으로 창업을 하는데 이곳은 자기자본으로 하는 기업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업할 때 부담이 별로 없다."- 우리가 국내에서 기술을 개발해서 코트라나 실리콘밸리의 벤처를 통해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미국의 기술로 제품을 만든 다음, 제품을 국내에서 만들어 국내시장에 팔고 싶은데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사례는 거의 없었다."- 기대 절정 부분에 5가지 대표가 있는데 내년에 저 중에서 몇 개는 사라지거나 다음 단계로 넘어갈 확률은 몇 %인지."예를 들어 상업용 드론이 기대절정 단계였으나 내년에 상황이 바뀌면 후퇴할 수도 있고 이 구간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 이것은 매년 조금씩 바뀐다."- 자율주행은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는데 지금 몇 단계인지."테슬라가 하고 있는 것은 2·3단계로 알고 있고 구글은 4단계 이상이며 자율주행을 향후 2~3년 이내에 완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실리콘밸리와 우리나라 현실과 갭이 큰 것 같은데."어떤 강연에서 실리콘밸리에서 테크놀로지가 1년 변하는 것이 타 지역에서는 7년 정도 지나야 변혁이 일어난다고 했다. 작년과 다르게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빠진 이유는 앞으로 5년 안에 지금의 마켓이 2~3배 밖에 성장을 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VR, AR같은 경우는 앞으로 30배가 성장한다고 보고 있다. 상대적으로 편차가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미래척도에 가깝다고 보면 된다."- IoT가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라고해서 1~2년 전부터 떠오르고 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일본시장에서 현재 통용되려는 시점인데 그것이 빠진 상태에서 실리콘밸리의 발전 속도나 기술개발의 차원이 다른 나라와는 현실적으로 다르지 않은지."IoT쪽도 되게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2015년 같은 경우만 해도 웨어러블 시장의 현재 90%를 차지하고 있는 스마트글래스, 스마트워치 쪽 향후 5년 후에 market share가 80%로 떨어진다고 보고 있으며 나머지 부분은 스마트의류 쪽이 나머지를 감당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제품소개○ 참가기업 6개 모두 제품소개를 하고 간단한 상담을 했다. 제품소개 내용은 제3장 제품소개로 가름한다.□ 상담의견○ 미국 실리콘밸리의 트렌드는 항상 현실 이상의 것을 추구하고, 결국에는 가까운 미래에 그것을 현실화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이며 이것이 실리콘밸리의 창업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업 창업 및 운영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인간이 상상했던 많은 것들에 대해 현재 보유한 기술들을 최대한 응용, 발전시켜 실제화하고, 이를 실생활에 적용하여 기업 이윤 창출의 수단으로써 활용한다는 점은 아직까지도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의 기업들이 따라 할 수 없는 엄청난 강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1891년 실리콘밸리 탄생의 배경이 된 Leland Stanford의 로드맵에 기초를 하고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무려 120년 전에 미국 서부에 대한 미래를 계획한 한 인간의 혜안이 후손들의 미래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고, 그러한 결과가 인류역사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게 되는지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 현장이 바로 실리콘밸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과연 한국의 기업들은 이렇게 앞서나가는 미국의 어마어마한 기술발전의 속도를 따라가기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소속된 회사는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혼란스럽고 복잡한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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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스트리 4.0 플랫폼(Plattform Industrie 4.0) Bertolt-Brecht-Platz 3 10117 BerlinTel: +49 030/2759 5066-50www.plattform-i40.de 방문연수독일베를린 □ 연수내용◇ 인더스트리 4.0 플랫폼의 역할○ 인더스트리 4.0 플랫폼은 독일 전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네트워크의 중간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위원회와 워킹그룹 간의 연결 역할이 의미 있다.○ 또한 플랫폼을 둘러싼 각종 이슈 및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책임을 지고 있으며, 플랫폼의 내외부 커뮤니케이션을 관리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에 의한 기업의 변화○ ‘4차 산업혁명’은 기업에 △품질보증 △생산기간 단축 △생산성 제고 △유연성 구축의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전자 기업 대상 4차 산업혁명 설문조사[출처=브레인파크]○ 설문조사에 의하면 독일 전기·전자 기업의 80%가 4차 산업혁명 테마를 다루고 있으며, 이중 20%는 이미 4차 산업혁명의 구체적인 솔루션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기계·시설 설비기업의 61% 이상은 4차 산업혁명 전략을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이 중 35%는 문서화된 전략 보유, 25%는 3년 내로 계획 중).◇ 4차 산업혁명의 긍정적인 전망과 도입에 대한 중소기업의 고민○ 독일은 투자 후 약 6년이 지난 시점에 손익 분기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까지 독일 4차 산업혁명에 투자하는 연간 총액은 400억 유로로 전망된다.○ 평균적으로 예상되는 독일 기업의 매출증가 규모는 5년간 12.5%(약 1,500억 유로)이고 독일 국민경제 잠재력에 미치는 효과는 연 200~300억 유로 예상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독일의 경제적 효과 규모[출처=브레인파크]○ 하지만 IT역량, 데이터보호 및 보안, 투자 및 운영비용, 인프라 확장, 노동조직과 기업, 표준안 등의 이슈가 독일 기업의 4차 산업혁명 준비를 주저하게 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작은 기업에게 주로 나타난다.◇ 독일의 디지털 구조변화의 조정과 배치를 대변○ 4차 산업혁명은 경제, 과학, 정치, 단체, 노조의 협력을 통해 기술혁신 및 적용, 현실화가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 사회전체와 관련된 프로젝트로서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은 독일의 디지털 구조변화의 조정과 배치를 대변한다.○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의 핵심업무는 △행동제언 △중소기업의 지원 △국내외 협력 등이다. 학계, 경제, 정치에 있어 행동제언을 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정보제공, 동기부여, 실제적용 사례를 제공한다. 국내외 협력의 경우 국제적으로 진출하려는 기업을 위해 네트워크 구성, 노하우 전달, IT역량 등을 지원하고 있다.◇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이 집중하는 5가지 분야○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은 △중소기업과 사용자의 니즈에 포커싱 △(국제협력을 위한) 통일된 컨텍지점 △투명성과 참여를 통한 수용력 확보 △공동의 언어, 목표, 메시지 설정 △플랫폼의 내용적 업무를 위한 명확한 구조와 신뢰있는 프로세스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은 사회의 모든 주체 간 교류 시에 자극을 주고, 네트워크를 생성해 주는 대사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이러한 구조는 독일 내에서도 흔치 않은 구조이다.◇ 다양한 주체의 플랫폼 참여○ 독일은 2011년부터 정부특별위원회를 발족해 인더스트리 4.0에 적극 대응하고 개념을 정립하며 2012년 계획을 수립한 후 2015년 4월 정부주도로 '인더스트리 4.0 플랫폼'을 설립하여 인더스트리 4.0의 산업 적용을 추진했다.○ 인더스트리 4.0 플랫폼은 △기술표준화 △연구혁신 △데이터보안 △법률제도정비 △인재육성을 5대 핵심 분야로 설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도 구축했다. 그 결과 현재 약 250개 응용사례, 테스트센터,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플랫폼을 이끌어 가는 주체는 경제부와 교육연구부, 그리고 기업(보쉬, SAP, 지멘스, 텔레콤) 이다. 또한 노조연합, 프라운호퍼 등이 보조역할을 하고 있으며, 5개 워킹그룹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더해, 교수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가 방향성 등에 관해 조언 등을 하고 있다.◇ 워킹그룹의 운영○ 워킹그룹은 플랫폼의 심장으로 5개 테마별 그룹으로 구성되며, 기업과 경영협의회 및 노조 대표들로 구성된 포럼으로 모든 기업과 경영협의회에 열려있다. 워킹그룹의 참여기준은 전문지식, 파견기관의 효과적인 위임, 지역에의 영향력 등이다.○ 워킹그룹은 △설계·표준화·규정 △연구와 혁신 △네트워크 시스템 보안 △법률전문가 그룹 △노동·직업·평생교육의 5개이다.○ ‘설계·표준안·규정’ 그룹은 설계를 하고 표준안을 만드는 그룹이다.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생태계속에서의 호환성을 위해 국제적인 공통어를 필요로 하는데, 이를 위해 국제적인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RAMI 4.0(Reference Architectural Model Industrie 4.0 : 4차 산업혁명 레퍼런스 설계 모델)은 이러한 업무 프로세스에서 중요한 기준점이 되고, 플랫폼테스트센터의 참여를 통해 호환성과 표준화가 지원될 수 있다. 표준화는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의 국제협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두 번째 ‘연구와 혁신’ 그룹의 가장 큰 성과는 4차 산업혁명으로 야기될 수 있는 9개의 시나리오를 작성했다는 데 있다. 이 그룹은 전략적인 연구 아젠다의 지속개발과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연구활동을 조망하여 다양한 조처들의 연합과 동기화를 유도하고 있다.동시에 연구개발에서 얻어진 체계적인 이론이 기업 현장에 적용되고 전이되도록 통일된 L40-혁신생태계 구축을 촉진하고, 이를 위해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세 번째 ‘네트워크 시스템 보안’ 그룹은 소프트웨어 기술을 통한 데이터 보완에 집중하는 그룹이다. 보안은 가치창조 네트워크 속에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조력자역할을 한다.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에 참여를 비판하는 포인트를 인지하고 평가하며, 보안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투자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은 국경을 초월해 기능하기 위해, 특히 보안요구사항을 고려한 국제적인 표준화와 규범들을 필요로 한다.○ 네 번째는 ‘법률전문가’ 그룹으로서, 독일과 EU 차원의 법률차원에 집중해 정부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법률적인 기본조건의 중요한 측면은 혁신을 방해하는 규제보다는 주로 계약적인 규정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이다.데이터의 익명성과 가명처리의 원칙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나리오에서 독일과 유럽차원의 법적 기본조건을 새로운 요구에 맞추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노동, 직업교육, 평생교육’ 그룹은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직업세계가 어떻게 변하고 이를 위해 근로자들을 어떻게 교육하는지를 연구한다. 특이한 점은 기업뿐만 아니라 노조들도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계속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 및 역량개발은 사업프로세스에 맞춰 유연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따라 병행 직업교육의 재량과 어트렉션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신규 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직업병행학습을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 이는 또한, 일자리들이 연령에 맞는 학습을 지원해야 하고, 점차 통합적이고 유연한 학습형태를 활용해야 함을 의미한다.◇ 다양한 기업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새로운 기술 소개○ 현재 4.0 플랫폼에는 159개 조직의 약 300명이 참여하여 다양한 기회들과 과제를 파악하고 함께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다. 이 플랫폼은 테스트 및 응용 사례를 함께 제공하며 특히 중소기업에 동기를 부여하고 신기술과 산업 프로세스를 오픈해 준다.○ 플랫폼의 주요 초점은 △표준화 △연구 및 혁신 △네트워크 시스템의 안전 △법적 프레임 워크 및 작업 △교육에 맞춰져 있다.이 플랫폼은 미래 독일 산업에서 활성화가 필요한 분야를 제시하고 기술 시나리오, 업무 조직, 법률 및 사회적 이슈뿐만 아니라 정치 및 기업 활동을 위한 제반 사항을 도출하고 있다.◇ 중소기업 역량강화 지원○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은 인더스트리 4.0 네트워크 랩을 통해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에 입문할 수 있도록 테스트, 네트워크, 설계와 관련한 도움을 제공하고, 포괄적인 상담 및 조정기회를 조망하는 것을 지원한다.○ 디지털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을 목표로 10개의 4차 산업혁명 중소기업 역량센터(하노버, 도르트문트, 카이저스라우테른, 다름슈타트, 베를린, 아우구스부르크, 켐니츠, 함부르크, 일메나우, 슈투트가르트)와 1개의 디지털 수공업 역량센터(하노버)를 운영 중이며, 코트부스, 킬, 막데부르크, 자브뤼켄, 링겐, 지겐, 브레멘, 로스톡 등에 8개 센터가 추가로 개소될 예정이다.◇ 온라인 도서관 운영○ 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은 4차 산업혁명 테마로의 체계적인 입문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온라인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각 작업그룹의 결과에 대한 발간물을 제공하고, 전문지식을 이해하기 쉽게 가공하고 있다.○ 또한, 플랫폼 및 파트너기관들의 결과물들은 성과서류, 핸드북, 출판물 등의 형태로 체계적으로 가공되고 이용자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며, 전문지식을 기업이 간단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공한다.◇ 4차 산업혁명 표준화 작업○ 인더스트리 4.0 플랫폼은 ‘4차 산업혁명 표준화 위원회(Standardization Council i4.0)'를 통해 신속한 공동 표준화를 시작하였으며, 국내외 표준화활동을 조율하고 있다. 인더스트리 4.0 플랫폼의 작업그룹 1과 내용적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인더스트리 4.0 플랫폼의 국제협력○ 인더스트리 4.0 플랫폼은 중국, 일본, 호주, EU 등과 강력한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얼라이언스와 상시 소통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산업 인터넷 컨소시엄 : 스마트 제조 리더 연합체(Smart Manufacturing Leader Coalition)• 중국 : Made in Chin"2025, 인터넷 플러스(Internet Plus) 등• 일본 : 로봇 혁명 이니셔티브(Robot Revolution Initiative), 사물인터넷 엑셀레이터 컨소시엄(IoT Acceleration Consortium)• 미래 산업 동맹(Alliance Industrie du Futur) 및 피아노 인더스트리 4.0(Piano nationale Industrie 4.0) : 조인트 로드맵(Joint Road Map)• EU : 유럽 원탁회의(Round tables), 1차 이해관계자 컨퍼런스(First Stakeholder Conference)• 호주 : 양해각서 체결○ 최근 호주, EU 차원의 협력 파트너를 유치했으며 국제적으로 더 많은 국가들과 협업계획이 있다고 한다.▲ 인더스트리 4.0 플랫폼의 국제협력 파트너[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표준화 그룹이 별도로 있는데 표준화 위원회와의 역할분담은."△플랫폼 △랩스네트워크 △표준화 카운실 3개의 조직으로 이루어져있다. 플랫폼은 이론적인 내용 바탕이고, 랩스 네트워크는 프락시스(실제적 테스트)에 집중하고 표준화 카운실은 국제적 표준안을 작업한다."- 국제협력은 어떤 형태로 하는지? 특히 한국과는 어떻게 표준안을 위해 협력 작업을 하게 될지."이와 관련해 2주전에 한국과의 워크샵이 있었고, 정부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어떤 부분에 협력할지는 아직 확실치 않지만, 조만간 협력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의 협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인터넷 컨소시엄이 그 자체로 역할을 한다. 거기에 많은 미국기업들이 속해 있으나, 미국정부와 직접 일하기는 아직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정부와 얘기는 하고 있지만 미국이 인더스트리 4.0관련 확고한 기관이 아직 없어 대응하기 어렵다."- 독일이 4.0 스타트가 빠르긴 한데, 노동조합을 하나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끌어 들였다는 것이 타 국가와 다른 점 같다. 노조와의 일자리 관련 실업방지를 위한 사례는."독일은 4.0으로 많은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다. 큰 문제보다는 개별기업의 작은 사례를 분석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접근하는 방식으로 진행(자동화로 인해 없어진 직업이 있다면, 관련 노동자가 직업교육을 통해 신규 일자리 얻도록 지원)하지만 어려운 문제다. 당연히 정부차원의 노력도 있지만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많이 자극시켜 같이 미래로 갈 수 있도록 한다. 실업에 대한 어려움은 있을 것이다. 재교육이 그래도 중요한 대응책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한다."- 핵심 트라이앵글이 교육을 위한 어떠한 추진체계가 있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없다. 우리도 아직 시작단계다. G20회의에서 우리도 아직 해결책을 못 찾았다. 먼저 기술적인 측면에서 해결이 되면, 이후에 어떻게 노동시장에서 이루어질지가 단계적으로 구축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인더스트리 4.0을 산업과 기업에 적용하는 것이다.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실제 사례를 알려 달라. 기업들은 누구로부터 어떻게 실제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는지."우리는 재정지원, 교육지원을 한다. 기업별 설계를 해주어 테스트센터 연결을 통한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직원 재교육이나 전문가 지원도 기업이 신청하면 정부지원금을 받아 진행한다."- 재정지원은."경제부 예산으로 플랫폼 자체를 후원하지만 하노버 메세 같은 행사와 활동은 인더스트리 플랫폼 4.0을 창설한 5개 기업이 재정 후원을 담당한다."- 워킹그룹 중 법률그룹이 중요한데, 멤버는 누구이며 작업과정도 궁금한데."법률그룹에는 기술전문가는 없고 법률전문가로 구성된다. 그들은 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자동화로 인해 기계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 손해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지는지 등을 검토한다."- 5개 워킹그룹이 최종적으로 모여서 협의 하는 과정이 있는가? 의견이 충돌하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워킹그룹은 각각 회의를 하지만 5개 작업그룹이 정기적으로 모여 전체 회의 및 협의를 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IT 보안과 표준안에 대해 법률그룹, 노동그룹이 긴밀히 협업한다. 당연히 충돌이 있지만 여기서는 확고한 한 가지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며, 관련된 기업과 정부가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다." □ 일일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 독일의 적극적인 인더스트리 4.0 아젠다 채택으로 50%의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인더스트리 4.0 플랫폼의 활성화 방안으로 △기업, 연구기관, 정보, 노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력 △신기술을 기업에 적용하기 위한 이론과 실무 간 연관성 △경제 성장과 사회 성장의 성과 창출 모델이 필요하다.○ 표준 플랫폼 구축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가 구축되어 있다(경제 및 연구부서 + 5대 대기업 + 노조연합, 프라운 호프 연구소+대학 등). 현장의 도움에 주력하고, 현장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현장과 이론 연구를 연결(project manager의 역할)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양한 형태의 협력 방법○ 플랫폼을 만드는 이유 자체가 시사하는 바가 큰 데, 1차원적인 것이 아닌, 다양한 co-work, 토론 등을 통해 모두에게 맞는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 그리고 경제, 기업, R&D 기관, 정부, 노동조합 등이 상호협력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 깊다.○ 기술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론과 실무가 서로 잘 맞아야 하며, 이를 위해 중소기업을 위한 통합, 통일된 파트너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인상적이었고, 5개 부문의 기술전문가 그룹이 사람과 기업의 접근성을 높이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모습 또한 인상적이었다.◇ 기업 환경의 변화에 대응 필요○ 플랫폼은 3가지 목표로 운영되고 있는데 첫째, 전체사회에 영향을 주는 것, 둘째, 중소기업에 실질적 자원을 주는 것, 마지막으로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원이다.○ 현재 중소기업이 IT 역량의 약화, 보안문제, 표준화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독일 노동시장의 변화 때문에 교육 및 창의적 인력양성 시스템 또한 변화되고 있다.◇ 인력 수급 환경의 변화○ 독일 내 노동시장의 변화 때문에 교육과 인력양성 시스템에 대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융복합적 능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표준 플랫폼 구축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경제, 연구개발부서, 5대 대기업, 노조연합, 연구기관(프라운호퍼 재단), 대학 등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현장에 필요한 도움 지원에 주력하여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업무가 이루어지며 현장과 이론을 연계하는 project manager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시스템에 의한 협력○ 다양한 유관기관과 부처가 협력하여 ‘인더스트리 4.0’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상당기간(2~3년 정도) 투자한 점이 중요하다. 빠르고 단편적인 대응이 아닌 중장기적 안목을 갖고, 이에 세밀하게 대응하기 위한 기반구축에 상당한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에 탄탄한 기반구축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쉽게 무너지지 않는 탄탄한 협력망 구축이 가능하여 연결 가능한 시스템이 작동하게 되는 구조이다. 즉, 단편적 문제 해결 또는 대응이 아닌 시스템을 작동하게 하는 구도이다. 시스템 구축과 이를 가동하게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회 구조의 재구성 고려○ 인더스트리 4.0을 추진함에 있어 경제와 더불어 사회적 부문까지 고려하여 민·관·학 협업체계를 구성했다는 사실이 인상적이다. 한국의 제4차 산업혁명 담론이 국가경쟁력 및 기술경쟁력 강화에 집중되어 있는 것과 달리, 독일은 기술혁신에 따른 사회의 전반적 재구성에 대해서까지 고민하고 있다.○ 독일은 혁신에 대한 고민 역시 사회 각 부문별 혁신과제를 도출하고 동시에 추진하려 한다. 따라서, 그에 따라 플랫폼을 구성한 것이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플랫폼의 홍보도 중요○ 플랫폼 내 5개 그룹의 역할을 투명하게 공개, 역할을 확실히 구분하고 이를 공개·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국내에서도 4차 산업 혁명 정책을 적극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으나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국내 산업계의 벤치마킹 필요○ 인더스트리 4.0 플랫폼 구축을 위한 기관으로, 담당자의 설명에 의하면 이 플랫폼은 독일에서도 보기 드문 형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모든 과정을 공개하는 투명성과 산업적 측면과 더불어 교육과 노동시장까지 포함된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최종적인 목표는 국제적 표준화를 주도하여 관련 시장을 선점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을 듯하다.○ ‘제4차 산업혁명 지도’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국내의 R&D기관, 기업지원기관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국내도 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견고히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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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마이스 시설 조성이 전국적으로 추진◇ 4차 산업의 ‘꽃’으로 불리는 마이스(MICE)* 산업은 전시·컨벤션·관광 등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복합단지를 개발·운영○ 운송·숙박·관광·쇼핑 등의 여러 산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고용창출’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식○ 우리나라에선 ’10년 G20 정상회의 서울 개최를 계기로 가속화되었으며 현재 각 지자체별로 마이스 시설 건립에 박차를 가하는 중* 마이스(MICE):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our), 국제회의(Convention), 전시행사와 이벤트(Exhibition&Event) 등의 영문 첫 글자를 딴 말< 시도별 주요 마이스 시설 및 건립 예정시설 >시도주요시설기존시설예정시설(완공예정 연도)서울⋅aT 센터⋅코엑스(COEX)⋅서울무역전시장(SETEC)⋅잠실 MICE 밸리(25년)⋅마곡 MICE 복합단지(24년)⋅서울역 북부역세권 MICE 복합단지부산⋅벡스코(BEXCO)⋅누리마루APEC하우스⋅벡스코 3전시관(26년)대구⋅엑스코(EXCO)⋅대구 비즈니스 MICE 타운-인천⋅송도 컨벤시아-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김대중컨벤션센터 2전시장(25년)울산⋅울산전시컨벤션센터-대전⋅대전컨벤션센터⋅사이언스 콤플렉스⋅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22년)세종⋅정부세종컨벤션센터⋅세종국제컨벤션센터경기⋅킨텍스(KINTEX)⋅수원컨벤션센터⋅수원메쎄⋅KINTEX 제3전시장(25년)⋅성남 백현지구 MICE 개발사업(24년)강원⋅알펜시아컨벤션센터⋅라카이샌드파인⋅국제전시컨벤션센터(27년)충북-⋅오송컨벤션센터(23년)충남-⋅국제전시컨벤션센터(26년)전북⋅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전주 전시컨벤션센터(25년)전남⋅여수EXPO컨벤션센터⋅국제전시컨벤션센터경북⋅경주화백컨벤션센터⋅구미컨벤션센터⋅안동국제컨벤션센터⋅포항 환동해해양복합 전시센터(23년)경남⋅창원컨벤션센터-제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예정시설 중 연도 표시가 없는 건은 검토 및 계획 단계 사업□ 정부는 코로나19로 변화된 상황에 맞는 지원방안을 마련◇ 문화체육관광부는 ’20.11월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한시적으로 국제회의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고, 보조금 지원 제도를 개편하여 코로나19로 어려운 마이스 업계를 지원○ 아울러 지난 1.3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완화됐던 국제회의 기준 적용기간의 연장(’22년 6월 30일까지)을 발표▲ 코로나19 관련, 국제회의 기준 및 보조금 지원제도 변경사항◇ 또한 코로나19 이후의 마이스 산업 생태계 회복을 위한 투자도 확대*할 방침○ 특히 최근 소규모, 온·오프라인 혼합형 국제회의 확산 등에 대응하여 마이스 업계의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을 확대할 예정* 마이스 예산(’21년 303억원 → ’22년 390억원) : △ 디지털 사업모델 개발(45억원) 지원 △ 디지털 전문인력 양성 교육(8억원) 및 고용확대(45억원) 지원 등□ 지자체는 지역특화 및 지역상생을 통한 마이스 산업 육성 추진◇ 지자체는 마이스 분야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지역에 특화된 콘텐츠 개발 및 역량강화 등으로 마이스 산업을 육성○ 지자체 간 상생협약을 통해 마이스 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 지자체별 주요 추진 내용 >◇ 서울시6개 시도(광주, 강원, 경기, 충북, 전북, 경남)와 ‘마이스 공동마케팅 상호 교류협약’을 체결, 서울의 마이스 인프라와 파트너 시도의 특색있는 관광·마이스 콘텐츠를 결합하는 마이스 산업 지역 상생 프로그램인 플러스시티즈(PLUS CITIES) 추진* △ MICE 유치 확대를 위한 국내·외 공동마케팅 추진 △ MICE 행사 외국인 참가자의 양 시·도 투어 프로그램 지원금 지원 △ 공동마케팅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협력◇ 대전시지난해 ‘대전시 마이스산업 추진계획’을 수립, 과학을 마이스에 접목해 차별화된 마이스 정체성을 확립하여 ‘과학 마이스 도시’ 구축을 추진◇ 경기도마이스산업의 코로나19 대응력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2년 마이스 산업 육성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 중소형 행사를 육성하는 '스몰미팅 활성화 공모사업'을 도입하고, 12개 지자체가 협력하는 '경기 마이스 원팀*'을 구축 등을 추진* △ 해양·레저·생태계 : 김포·안산·시흥 △ 역사·관광·학회·협회 : 수원·용인 △ 문화콘텐츠 : 부천 △ 게임·콘텐츠·IT : 성남 △ 휴양형·힐링형 웰니스 : 양평·가평·남양주·광주 △ 대형 마이스: 고양 등□ 정책적 시사점◇ 한편 일각에서는 전국적인 마이스시설 건립으로 인한 공급과잉을 우려○ 지자체간 무리한 유치경쟁 유발 등 ‘출혈경쟁’을 초래할 수 있으며 오히려 산업 성장에 걸림돌 될 수 있음을 지적◇ 전문가들은 산발적인 시설 건립의 허용이 아니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새로 짓는 시설의 경제적 타당성 및 인근 지역과의 중복 투자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주장○ 아울러 마이스산업의 성장을 위해 정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조율할 필요가 있음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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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2□ 서 울□ 시정 운영방향◇ ‘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 상생도시 △ 글로벌선도도시 △안심도시 △ 미래감성도시를 2030년까지의 4가지 미래상 제시◇ 4대 정책방향으로 ①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② 국제 도시경쟁력 강화 ③ 안전한 도시환경 구현 ④ 멋과 감성으로 품격 제고 수립□ 역점 추진시책◇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으로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 연평균 8만호 신규주택 공급, ‘청년 취업사관학교’ 조성 등 청년 활력 제고, 50+세대를 위한 ‘서울형 전직지원 서비스’ 제공, 골목경제 부활을 위한 맞춤전략 수립, 서울형 시민안심소득 시행◇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 및 인프라 확충○ 여의도 디지털금융특구 조성, 글로벌 유니콘 기업 육성, 세계 뷰티산업 허브 구축, 4대 신성장 혁신축 조성 및 ‘서울투자청’ 설립◇ 기후변화, 미세먼지, 사고‧재난 대응으로 안전한 도시환경 구현○ 자가건강관리를 위한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AI 등 첨단관리 체계로 재난 대응력 향상, 생태숲 등을 통한 ‘스마트 에코도시’ 조성◇ 멋과 감성, 전통-현재-미래의 공존으로 도시 품격 제고○ 서울의 새로운 공간으로 ‘메타버스 서울’ 구축, 세종문화회관·DDP 재정비, 2,000년 서울의 역사문화 복원사업, ‘지천 르네상스’로 수변 중심 도시공간 구조 개편《특별 지역행사》○ 새로운 광화문광장 개장식(상반기)○ 국제계리사회총회(10월), 국제데이터위크(11월) 등 49개 국제회의 예정□ 부 산□ 시정 운영방향◇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시정 역량 집중해경제회복은물론시민행복실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 창출, 위기 극복을 넘어 대전환의 시대를 선도적으로 대웅해 ‘그린스마트 도시’ 구현을 위한 기반 조성□ 역점 추진시책◇ 코로나19 위기 극복○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및 지역의료 안전망 구축과 현장중심의 선제적 재난대응력 강화로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집중○ 부산형 복지안전망 구축,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 지역경제 회복과 새로운 도약○ 민생경제 회복·경제체질 혁신·미래경제 선도를 통한 부산경제 재도약○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로 글로벌 관광마이스 도시 위상 강화◇ 지속가능한 도시 균형발전○ 동서 균형발전 및 도심 공간혁신, 15분 도시 실현○ 그린스마트 교통환경 조성, 가덕도 신공항의 차질없는 추진◇ 그린도시 조성과 삶의 질 향상○ 2050 탄소중립 실현 기반 확립, 맑은 물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 창출○ 품격 있는 세계적 문화도시 조성 추진◇ 시민중심 행정혁신○ 초광역 협력 선도 모델인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재정혁신 강화, 선제적 규제혁신, 자치분권 선도, 적극행정 활성화《특별 지역행사》○ 2022 드론쇼 코리아(4월), 2022 부산원아시아페스티벌(5월)○ 제26회 부산국제영화제(10월), NFT BUSAN 2022(10월)○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 2022(11월), 제16회 부산불꽃축제(11월)□ 대 구□ 시정 운영방향◇ 철저한 코로나19 방역과 선제적 경제방역 대책 추진으로 시민 삶을 지키는 「든든한 대구」 실현◇ 일상 속에서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소확행 대구」 실현◇ 대전환 시대 「위대한 대구 건설의 원년」 기반 마련□ 역점 추진시책◇ 산업・공간 등 대구혁신의 중단 없는 추진○ 5+1(물, 로봇, 미래차, 의료, 에너지, 스마트시티) 미래신산업 육성 시즌2 개시○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차질 없는 편입 추진◇ 생애주기별 맞춤형 생활지원 정책 추진○ 모든 출산가정에 육아비용 지원, 영아수당 신설, 산후조리 비용 본인부담 완화를 위한 산모 건강관리사 파견사업 시행○ 중고생 무상 교복 지급, 유치원생 무상급식 지원, 어르신 기초연금 및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확대 지원,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제 전면 도입○ 지역 주소 이전 대학생 정착지원금 지원, 청년 및 신혼부부 대상 월세 지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공 행복주택 공급◇ 생활 속 시민 문화 향유권 보장○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찾아가는 공연 및 미술작품 대여사업 확대, 예술인 창업지원 시스템 구축◇ 청정하고 쾌적한 시민 생활환경을 위한 생태환경 복원○ 신천 생태유량 공급사업 마무리 및 보행로・자전거길・문화공간 정비・조성, 신천유역 우・오수 분류화 사업 추진○ 대구 정원박람회 개최, 100개 도시숲 및 제2수목원 조성《특별 지역행사》○ 2022 세계가스총회(5.23.∼5.27.)○ 2022 아시아공기총사격대회(9∼10월 중)□ 인 천□ 시정 운영방향◇ 함께 극복하고 성장하는 인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 회복과 격차 해소○ “살고싶은 도시”의 가시적‧체감형 변화 창출○ 자연‧사회재난 대비 안전망 확충과 도시회복력 강화□ 역점 추진시책◇ 민생경제 회복 및 경제고도화○ 고부가가치 경제구조 전환 가속화○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강화○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다가서기 지원○ 기업성장 생태계 조성◇ 세대별‧계층별 시민행복정책 강화○ 1인 가구, 청년 등 세대별 지원정책 추진○ 다양성이 존중되는 포용도시 구현○ 市가 더 책임지는 육아지원 정책 강화○ 세대별로 즐길 수 있는 문화인프라 확충◇ 살고 싶은 균형발전 도시 조성○ 순환경제와 환경특별시 정착○ 신도시와 원도심에 걸친 정주여건 개선○ 자연친화적 시민휴식공간 조성○ 섬 지역 생활여건 개선◇ 시민안전과 기후위기 대응강화○ 코로나19대응 및 지역의료역량 강화○ 취약 사회재난 분야 집중 관리○ 예방시스템 중심의 도시회복력 강화○ 여성‧어린이 안전도시 구현《특별 지역행사》○ 창업마을 드림촌 착공식(3월)○ 서해수호의 날(3.25.)○ 2022년 수돗물 시민평가단 및 서포터즈 발대식(상반기)□ 광 주□ 시정 운영방향◇ ‘더 크고 더 강한 광주시대’를 열기 위한 메가시티 조성◇ ‘그린 스마트 펀 시티’ 조성◇ ‘청년들이 찾아오는 꿈의 도시 광주’ 조성□ 역점 추진시책◇ 광주 중심의 지방화시대 기반 마련○ 광역협력체계 구축(빛고을 스마트메가시티, 영산강 문화벨트 조성, 달빛 고속철도 조기 착공, 광주전남 행정통합), 지역간 협력교류 확대(초광역 협력 등), 국가주도로 광주 군공항 이전◇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친환경 ‘그린시티’ 전환○ 2045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추진, 녹색환경 조성◇ 인공지능 기반의 최첨단 ‘스마트시티’ 구축○ 인공지능 산업생태계 조성(인공지능 집적단지 등), 미래신산업 육성(메타버스, 고자기장연구소), AI 융합 스마트도시 구축◇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 ‘펀시티’ 조성○ 매력적인 관광콘텐츠 및 인프라 확충, 광주다움의 브랜드화, 특색있는 문화거점 조성 등◇ 청년정책 활성화로 청년이 꿈을 이루는 광주 실현○ 금융·주거 등 청년자립기반 조성(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등), 취창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구직활동 지원,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확대 등), 지역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 강화◇ 노사상생 광주형일자리 안착으로 풍요로운 경제광주 건설○ 광주형일자리 성공적 안착 및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 전개◇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편한 광주만들기 정책 확대○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출생육아수당, 임산부 막달 가사돌봄서비스 등),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특별 지역행사》○ 유네스코미디어아트창의도시플랫폼(AMT) 개관(3월중, AMT센터)○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5.18, 국립5‧18민주묘지)○ 제3회 김대중평화주간 행사(8.13∼18, 김대중컨벤션센터 등)□ 대 전□ 시정 운영방향◇ 더 나은 일상으로의 회복(Resilience)◇ 시대 변화를 주도하는 혁신(Renewal)◇ 세계와 경쟁하는 지역(Region)□ 역점 추진시책◇ 과학수도 대전의 콘텐츠 확충○ 벤처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사업화 사업○ 우주국방 혁신클러스터 조성 및 도심융합특구 조성◇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실현의 모범도시 조성○ 저탄소형 도시·생활 인프라 구축(’50년 순 탄소배출량 제로 목표)○ 태양광 기업공동활용 연구센터 구축을 통한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그린 모빌리티(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글로벌 도시 위상 제고○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성공 개최○ 융복합 특수영상 콘텐츠 클러스터 구축(’25년 限)※ 오징어게임, 촬영지였던 스튜디오 규브(유성구) 활용 세계 영상콘텐츠 시장 육성◇ 거미줄 같은 대중교통 연계 시스템 구축○ 새로운 공공교통 통합플랫폴 마스(MaaS*) 도입* 마스(MaaS, Mobility as a Service)는 `서비스로서의 이동 수단`이라는 뜻으로 버스, 택시, 철도, 공유차량 등 다양한 이동 수단에 대한 정보를 통합해 사용자에게 최적의 루트를 제공하는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 충청권 메가시티 광역교통망 구축과 중부권 메갈로폴리스 거점 도시 육성으로 국가균형발전 주도◇ 머무는 도시, 대전형 인구정책 추진○ 대전형 양육기본수당 지급(월 30만원, 36개월까지)○ 대전형 돌봄서비스 개발을 통한 공공성 확대○ 대전형 청년주택 15,000호를 비롯해 129,000호 주택 공급(’30년 限)《특별 지역행사》○ 세계지방정부 총회(10.3.∼10.7.) 대전컨벤션센터(DCC)○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시민인권페스티벌·사회혁신 한마당(10월 중)○ 대전시민책잔치한마당·공공어린이재활병원 준공식(11월 중)□ 울 산□ 시정 운영방향◇ ‘회복을 넘어 더 나은 미래로 힘찬 도약’을 목표로 삼아 ‘선도형 경제 도약과 탄소중립 실천’, ‘초광역 상생 발전과 미래형 선진도시 조성’, ‘시민 행복가치 확산과 열린 행정 구현’에 시정역량 집중□ 역점 추진시책◇ 청년희망도시 조성과 주민주도의 공동체 활성화○ 청년수당, 군복무 상해보험료, 니트청년 지원 등 청년세대 집중 투자○ 마을교부세 사업, 마을만들기 시범사업 등 울산형 마을뉴딜 성과 확산◇ 디지털・그린 기반의 산업혁신성장 가속화○ 부유식 해상풍력시험평가인증센터 조성,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사업 등 친환경 에너지사업 기반 구축○ 미래차, 자율운항선박 등 신기술 개발 촉진 및 제조공정 혁신 지원◇ 선순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재도약○ 경제・고용위기 대응시스템 고도화 및 노사민정 협력 강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및 기술창업 투자생태계 조성 지원◇ 친환경생태도시 조성과 정원문화 확산○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울산탄소중립센터 설립 등 탄소중립 실천○ 자연주의정원 조성, 정원문화산업박람회 개최 등 정원문화 확산◇ 초광역 협력체계 강화 및 글로벌 위상 제고○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 출범과 운영 지원○ 울산권 광역철도, 울산외곽순환도로, 도시철도(트램) 등 교통망 확충◇ 문화・관광 저변 확대 및 전국체전 성공개최○ 법정문화도시 지정,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등 문화도시 도약○ 시립미술관 개관 및 울산에서 하나되는 화합・도약・평화체전 개최◇ 포용적 복지 실현과 시민건강 안전망 확충○ 울산의료원과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등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미래 인구맵 설계, 첫만남 이용권 지원 등 인구 활력 증진《특별 지역행사》○ 제103회 전국체전(10. 7.~10.13.) 및 제42회 전국장애인체전(10. 19. ~ 10. 24.)○ 제20차 세계한상(韓商)대회(11.1.~11.3. / 울산전시컨벤션센터)○ 울산세계화폐박람회(11.18.~11.20. / 울산전시컨벤션센터)□ 세 종□ 시정 운영방향◇ 세종시 출범 10주년이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본격 추진하는 해로 도시성장의 방향 재설정 등 장기적 발전과제 발굴○ 인구증가, 기관이전 등에 대비한 교통, 주거, 환경, 문화, 의료, 경제 등 도시 인프라 구축◇ 코로나19로 취약했던 사업을 보완하고 향후 위드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정책을 발굴·추진하여 시민의 체감도와 만족도 제고□ 역점 추진시책◇ 행정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 행복도시법 개정 및 국가기관 이전 추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행정 및 지방법원 설치 등◇ 경제메타버스(Meta+Universe) 융합 신산업 육성, 행정수도 이미지 연계, ‘디지털 콘텐츠 도시-세종’ 브랜드 형성◇ 환경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 도시세종 미디어단지 조성, 방송사 등 이전 수요 대응, 방송·영상 관련 산업 클러스터 조성◇ 복지「세종시민 복지기준 3.0」 수립을 통한 체계적 복지정책 추진◇ 문화(가칭)세종문학관 조성, 문학관 중심의 복합문화공간 조성◇ 안전세종축제(’22.10월)와 연계하여 시민연대·시민참여 중심의 국제안전도시 연차대회 개최로 시민안전역량을 강화◇ 농업도-농 상생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운영 지원◇ 자치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민간위탁 시범사업 및 주민자 치회 사업실행법인 설립 준비, “주민자치회-지역공동체” 연계《특별 지역행사》○ 시민의날 + 시 출범 10주년 기념행사(7.1, 세종컨벤션센터&중앙공원)○ 국제안전도시 세계·아시아 연차대회 개최(10월, 세종컨벤션센터)□ 경 기□ 도정 운영방향◇ 다시 새로운 일상을 위한 빈틈없는 방역 추진◇ 기존 진행 중인 사업의 차질없는 시행□ 역점 추진시책◇ 민생 경제 회복에 재정역량 집중○ 폐업 위기 상가의 재기 지원,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 지원 등을 통해 침체된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에 활기 부여○ 혁신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지속 추진◇ 공정사회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지속○ 부동산 투기, 불법사금융, 건설업 하도급 부조리 등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각종 폐단 개선에 가용수단 총동원○ 청소·경비·배달업계 등 취약 노동자 고용불안정에 대한 보상과 노동자 기본권 보장 등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조성◇ ‘돌봄’과 ‘포용’의 복지정책은 더욱 공고하게 추진○ 아동·청소년, 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별 밪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공공보육·의료, 학교급식 지원, 초등생 치과주치의 사업 등 차질없는 추진◇ 미래형 산업구조 대전환에 선도적 대비○ ‘세계 최대 반도체 산업 중심지’로 도약을 위한 반도체·소부장 산업 집적화 및 차별화된 스마트 산단 운영 지원○ 평택항 탄소중립 수소복합지구 및 수소융합 테마도시 조성 노력, 탄소중립 펀드 조성을 통한 친환경·저탄소 관련 기업 지원◇ 한반도 평화정착 및 동·북부 균형발전 노력○ 방역·경제·재난대응 등 실행 가능한 분야에 대한 남북 교류 노력,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생태 공간으로 탈바꿈○ 경기 동·북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도 공공기관 이전의 차질없는 이행과 기반시설 구축, 불합리한 규제 합리화 지속 추진《특별 지역행사》○ 경기도체육대회 및 장애인체육대회(4월) 경기도생활대축전(10.28.~31.)□ 강 원□ 도정 운영방향◇ 미래 첨단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코로나 대응 방역 체계 강화와 지역 경제 회복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미래 첨단산업(미래차, 정밀의료, 액화수소, 드론택시 등)을 고도화하고 비대면․디지털 사업 중점 육성으로 지역산업 체질 개선 촉진○ 도민들의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위한 방역 역량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추진에 도정의 역량 집중○ 주요 SOC사업의 국가계획 반영, 공약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 추진□ 역점 추진시책◇ 미래 첨단·청정산업 거점지역 육성○ 미래차, 정밀의료, 헬스케어 등 4차산업혁명 기반 첨단산업 육성○ 기후변화 대응 새로운 에너지(수소, 수열, 인공태양 등) 산업화◇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 및 맞춤형 복지 확대○ 감염병 대응 및 신바이오 산업 육성◇ 강원형 일자리 정착과 고용안전망 강화○ 도민 중심 맞춤형 일자리 확대 및 고용 안정 강화○ 전략적 투자 및 맞춤형 기업유치와 수출 경쟁력 강화◇ 지역산업 체질개선 및 SOC 확충○ 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글로벌 관광도시 육성○ 녹색 신산업 육성 및 미래주도형 농‧어업 신모델 마련◇ 지역의 가치를 창출하는 평화경제 실현○ 지속가능한 평화‧폐광지역 활성화 기반 마련《특별 지역행사》○ 2022 강원세계산림엑스포(5.4.~6.5, 고성 강원도세계잼버리수련장)○ 레고랜드 코리아 개장(5.5, 춘천시 중도)○ 강릉 세계합창대회(7.4.~7.14, 강릉시 일원, 강원도DMZ박물관)□ 충 북□ 도정 운영방향◇ 코로나19를 조속히 이겨내고 미래 혁신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여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완성□ 역점 추진시책◇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완전한 일상 회복○ 오미크론 역학조사 강화방안 마련, 어린이집 종사자 선제검사 실시, 감염병 취약시설 특별점검 등◇ 서민경제 회복 위한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강화 및 투자유치 매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확대, 충북형 민간주도 배달앱 활성화,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확대, 폐업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직업훈련 등◇ 반도체·바이오 등 6대 신성장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소·탄소중립·희토류 등 미래 신산업을 적극 발굴‧육성○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2023년 착공, 시스템 반도체 첨단패키징 플랫폼 구축사업 예타통과, K-바이오 중심 충북 완성, 이차전지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등◇ 국가균형발전 혁신 위한 강호축과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기반 구축○ 강호축 발전 특별법 제정, 강호축 마라톤대회 확대 개최, 충청권 메가시티 대표협력사업 선정 및 합동추진단 구성 등 협력기반 마련,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예비 후보도시 선정◇ 도민 체감형 복지정책으로 모두가 행복한 공감복지 구현○ 충북권 공공어린이재활센터 준공, 여성장애인 친화병원 확대,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개소, 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확대, 행복결혼공제사업 확대, 청년희망센터 활성화 등《특별 지역행사》○ 2022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9.30.∼10.16, 괴산 유기농엑스포 광장)□ 충 남□ 도정 운영방향◇ 민선 7기 성공적 마무리 및 새정부 출범에 따른 미래과제 발굴◇ 일상회복 원년으로 경제정상화와 민생경제 활력 제고◇ 3대위기(저출산·고령화·양극화) 극복과제 고도화□ 역점 추진시책◇ 충남 혁신도시 완성실질적 환황해 성장거점으로 성장○ 중점유치 기능군*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 탄소중립(환경+에너지), R&D, 문화체육 기능◇ 탈석탄 지역 대체산업 발굴에너지전환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 지역(보령, 당진, 태안)에 신성장동력이 될 대체 산업 발굴 추진○ LNG 냉열 활용 냉매물류단지 구축 등 9개 사업※ 기간 : ’23년~’26년 / 사업비 7,043억원◇ 청년지원 정책 확대청년주거 안정 및 청년공모사업 확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대출한도 7천만원, 융자금리 0.3%, 임차보증금 한도 1억 5천만원◇ 천안·아산KTX 역세권R&D 직접지구 활성화○ 강소특구 기술핵심기관, 연구소기업, 유치○ 충남국제컨벤션센터* 건립,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연면적 : 51,900㎡(전시시설, 회의장 등), 지1하1층~지상4층** 연면적 : 12,486㎡(기업 입주공간 46개실), 지하1층~지상6층◇ 충남 서산공항 건설항공서비스 소외지역에 항공편의를 제공하고 한황해 관문공항의 역할 수행을 통한 충남도 발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22년 상반기) 및 기본계획 착수《특별 지역행사》○ 2022 보령 해양머드박람회(7.16.~8.15.)○ 2022 계룡 세계군문화엑스포(10.7.~10.23.)□ 전 북□ 도정 운영방향◇ 올해는 삼락농정 농생명산업 등 5개 도정목표를 완성하여 그동안 잘 해왔던 산업을 잘 마무리◇ 그동안의「경제체질개선․산업생태계구축․자존의식고취」도정 운영의 기본축을 일관되게 끊임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생태문명시대 전환에 대응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으로 회복을 위해 방역에 최우선 대응해 나갈 계획□ 역점 추진시책◇ 일상회복 최우선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코로나19 대응 등 재난안전 관리체계 강화, 재난유형별 현장점검 확대◇ 기후위기 대응 생태환경과 청정전북 실현○ 탄소중립 실현 선도, 탄소흡수원 확대, 지속가능한 물관리 추진◇ 혁신과 선점으로 산업생태계 새롭게 구축○ 친환경 미래차 생산거점화,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및 인재 양성◇ 지속가능한 삼락농정과 농생명산업 선도○ 농가소득 및 경영 안전망 확충, 체감형 농업인 복지서비스 제공, 공공형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스마트팜 혁신밸리 확산◇ 친환경 스마트형 새만금 속도있는 개발○ 새만금 기반시설 구축 및 투자유치 강화, 세계잼버리 성공 개최 준비◇ 일자리 창출, 투자 촉진, 중소기업 육성, 민생경제 활력화○ 新산업 분야 기업유치 확대, 금융산업 육성 및 금융생태계 구축◇ 자존의 역사․문화와 여행․체험․관광1번지○ 생태자원 국제브랜드 인증 확대, 융복합 문화콘텐츠 산업 지원◇ 촘촘한 복지체계와 사회안전망으로 따뜻한 전북○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 확대, 저소득 맞춤형 급여 지원 및 위기가정 보호◇ 인구감소 대응과 청년활성화, 균형발전 촉진○ 강소권 독자권역 모델 구축,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를 통한 지역상생발전 도모《특별 지역행사》○ 전주세계소리축제(9.28.~10.2.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 남□ 도정 운영방향◇ 환태평양 시대, 신해양·친환경 수도 전남 건설의 원년◇ 코로나 조기 극복 및 지역경제 회복, 전남 미래 100년 성장동력 확보□ 역점 추진시책◇ 전남의 미래 100년, 성장 동력 확보 추진○ 한국에너지공대 산·학·연 클러스터에 에너지 특화연구기관 및 에너지밸리 첨단기업 적극 유치○ 화순 백신산업특구에 백신 개발부터 허가, 해외진출까지 전주기를 지원할 국가 백신안전기술센터를 건립해 K-글로벌 백신허브 조성◇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 선도○ 해상풍력 부두 및 특화 산업단지 조성으로 해상풍력 전후방 산업 강화○ 그린수소 상용화 기술 개발, 수소 시범도시 및 그린수소 에너지 섬 조성◇ 전남 SOC 르네상스로 세계로 향하는 환태평양 시대의 관문으로 도약○ 호남선 고속철도 2단계 조기 완공과 경전선 보성~순천 구간 패스트 트랙으로 수도권과 영남권을 2시간대 철도망 연결○ 광양항을 아시아 최고 스마트항만으로 조성하고 목포항은 친환경 조선산업과 해상풍력 거점항만으로 육성◇ 포스트코로나 시대 명품 전남관광으로 K-관광의 세계화 선도○ 2022-23년 전라남도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체류형 상품개발, 해외 관광객 유치 마케팅 등 맞춤형 콘텐츠로 관광산업 활성화○ 정부의 남부권 광역 관광개발 계획에 해안과 내륙, 섬 자원을 활용한 체험·체류형 기반 확대 등 대규모 관광 프로젝트 적극 반영◇ 농어업 융복합화로 미래생명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반의 국가 첨단 농산업융복합 단지 조성으로 농산업 분야 신성장 거점 마련○ 김치 원료공급단지를 유치하여 K-김치의 세계화 기반 마련, 남도음식을 연구보급하는 국립남도음식진흥원 설립 추진《특별 지역행사》○ 여순사건 제74주기 합동위령제 및 추념식 (10.19.)○ 전남 5·18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5.18.)□ 경 북□ 도정 운영방향◇ 민생과 경제 그리고 경북 대전환의 원년◇ 코로나19 상황에서 벼랑끝으로 내몰린 민생경제 살리기◇ 도민 모두의 마음속에 자신감과 자긍심 고취□ 역점 추진시책◇ 대구경북 초광역 협력 프로젝트1시간 생활경제권을 위한 도로, 철도 등의 인프라 확충, 3대 미래산업 협력(로봇, 미래차, 바이오)◇ 안심복지 환경 조성경북형 全주기 돌봄체계 완성, 의료 인프라 확충◇ 민생과 경제에 집중민생살리기 특별대책 연중 추진, 중소기업 기술 융합 스케일업 지원◇ 기술중심 농어촌 대전환 프로젝트농어촌 스마트화, 기술중심 청년 창농의 요람 ‘농업 테크노 파크’ 육성◇ 대학주도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지역 혁신 플랫폼 구축, 강소 연구 개발 특구 사업화◇ 글로벌 문화관광 거점 도약자립형 관광기반 구축, 신공항 연계 관광단지 활성화◇ 동해안 탄소중립 글로벌 허브경상북도 K-원자력 전략 추진, 동해안 에너지 융복합단지 조성◇ 제조업 新르네상스 프로젝트제조 BIG 3 집중 육성(반도체, 배터리, 소재부품), 제조업 인프라 혁신◇ 혁신형 新산업 거점 구축규제혁신형 新산업 프로젝트, 백신 바이오 혁신 프로젝트◇ 4차 산업 대전환 프로젝트메타버스 융합산업 클러스터, 경북 산업인공지능 클러스터◇ 공항·항만 경제권 본격화첨단공항(신공항, 포항공항, 울릉공항 맞춤 추진), 신공항 경제권 조성, 환동해 국제 무역항(영일만항) 조성, 환동해 관광·산업형 항만 네트워크 구축《특별 지역행사》○ 2022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9.30.~10.9.)○ 2022 영주 세계풍기인삼엑스포(9.30.~10.23.)○ 제16회 국제교육도시연합 세계총회(10.25.~10.28.)□ 경 남□ 도정 운영방향◇ ‘더 큰 경남, 더 큰 미래’ 목표 지속 추진하면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도민건강,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를 도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 “안전경남 행복도민”을 4대 핵심전략 중 제1핵심전략으로 선정□ 역점 추진시책◇ ‘안전경남 행복도민’(핵심전략➊)○ △ 안전하고 즐거운 공간 조성(재난대응 강화, 스마트 대중 교통, 미래도시공간 조성) △ 건강한 일상회복(생활방역+경제방역) △ 민생경제활력회복(고용안전망 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국가균형발전 선도 부울경 초광역협력’(핵심전략➋)○ △ 동일생활권 광역대중교통망 구축(광역도로망·철도망 구축) △ 동일경제권 공동협력산업 육성(수소경제권, 동북아 물류 산업 육성)△ 초광역협력 추진 체계 및 기반마련(부울경 특별지자체 구성, 민관협의회 운영)◇ ‘서부경남 균형발전’(핵심전략➌)○ △ 국가우주산업벨트 조성(서부경남 주력산업 연계) △ 바이오 메디컬산업 혁신벨트 조성(동부경남 연계) △ 디지털 문화콘텐츠 밸류 체인구축(동부경남 연계) △ 서부경남 접근성 개선(광역도로망·철도망 구축)◇ ‘경남미래 혁신성장’(핵심전략➍)○ △ 미래산업 육성(친환경산업, R&D역량 강화) △ 핵심산업 구조전환 및 고도화(제조혁신 확대 및 고도화) △ 좋은 일자리 창출(청년이 살고 싶은 경남, 스마트 농산어촌, 문화관광 산업 경쟁력 제고) △ 기후위기 대응(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 새로운 사회로의 공정 전환(공동체 활성화, 사회· 도정 혁신, 도민참여, 사회적경제)《특별 지역행사》○ 2022 하동세계茶엑스포(4.23.∼5.22.)□ 제 주□ 도정 운영방향◇ 탄탄한 방역과 경제 활성화◇ 문화․관광산업 도약◇ ‘청정환경 제주’ 가치 보전◇ ‘건강한 제주’와 ‘성장도시’ 조성□ 역점 추진시책◇ 탄탄한 방역을 위한 코로나19 안전망 구축○ 재택치료 환자 관리, 백신 접종, 공공의료체계 강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로드맵 수립◇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다각적인 재정 지원○ 코로나19 피해재정‧금융‧고용‧세제‧소비 5대 지원패키지* 시행* 소상공인 경영회복, 3대 정책기금 신속 지원, 국민취업제도 운영, 경영위기 업종 등록면허세 감면, 지역화폐(탐나는전) 확대 발행 등○ 1차 산업고품질 감귤 생산기반 확충, 광역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 추진 등○ 미래 성장제주형 뉴딜, 바이오‧화장품 산업 육성 등◇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문화‧관광산업 회복과 도약○ 문화예술인 공연‧창작활동 지원, 예술인복지기금 20억원 조성 등○ 관광중화권‧일본시장 홍보 마케팅 강화, 관광콘텐츠 개발 등◇ 청정환경 보전○ 탄소중립전기차 전후방 산업육성‧수소 생산체계 구축 등○ 인프라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노후하수관로 정비 등◇ 도민이 행복한 ‘건강한 제주’와 ’성장도시’ 조성○ 복지통합복지하나로 확대, 생활권역별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제공 등○ 안전CCTV 통합관제시스템 고도화, 제주형 하천정비사업 추진 등《특별 지역행사》○ 세계리더스보전포럼(10.13.∼10.15.)○ 제주국제크루즈포럼(8월)○ 국제친환경선박 박람회(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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